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일반론 27
제1절 보험료 및 보험금 구성요소의 일반론 28
1. 보험의 의의와 분류체계 28
(1) 보험의 의의 28
(2) 보험의 법적성질에 따른 분류체계 29
2. 보험료 구성요소 31
(1) 보험료의 구성요소의 구분 31
(2) 보험료 구성요소의 비율 32
(3) 보험료 구성요소 산출원리 34
(4) 보험료 구성요소의 3대 요율 35
3. 보험금의 구성요소 37
(1) 보험금의 구성요소의 구분 37
(2) 생명보험금의 구성요소 38
(3) 상해보험금의 구성요소 38
(4) 손해보험금의 구성요소 39
제2절 상품구성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일반론 40
1. 보험업감독규정상의 보험차익 40
2. 현행 세법상 보험차익 42
(1) 소득세법상 구분 4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구분 44
3. 소결(상품구성에 따른 혼성계약 구분의 실익) 45
제3절 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일반론 46
1. 변액보험의 개념과 운용구조의 특징 46
(1) 변액보험의 의의 46
(2) 변액보험의 운용구조상 특징 46
2. 투자신탁 자산운용 구조에 따른 보험차익 49
(1) 투자신탁 과세이론 49
(2) 현행법상 집합투자기구 과세이론 51
(3) 현행법상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과세이론 54
3. 소결(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구분의 실익) 61
제4절 계약형태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일반론 63
1.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63
(1) 보험자(보험회사)의 자격과 의무 63
(2)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64
(3) 피보험자 설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분 66
(4) 보험수익자의 청구권과 상속권 66
2. 계약형태에 따른 보험차익 72
(1) 계약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72
(2) 계약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73
3. 소결(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가능성) 74
제3장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76
제1절 소득세법 77
1. 개관 77
(1) 보장성보험계약의 과세 77
(2) 저축성보험계약의 과세 78
2. 보험료 납입단계 79
(1)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79
(2) 납입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 81
3. 보험금 수령단계 83
(1) 보장성보험금의 과세규정 83
(2) 저축성보험금의 과세규정 85
4. 보험계약 이전단계 90
(1) 계약변경의 사유 90
(2) 보험계약의 내부변경시 과세규정 92
(3) 보험계약의 외부변경시 과세규정 93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96
1. 개관 96
(1) 보험청구권의 법적성질 97
(2) 보험청구권과 상속포기 및 납세의무 98
2. 보험료 납입단계 99
(1) 보험을 보험계약자(A)가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한 경우 99
(2) 보험을 보험계약자(B)가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한 경우 99
(3) 보험계약자(B)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1
3. 보험금 수령단계 103
(1) 연금 개시 전후 계약자(A) 사망시 재산평가 103
(2) 연금 개시 후 계약자(A) 사망시 잔존연금평가 104
(3) 보험금의 금융재산공제 107
4. 보험계약 이전단계 108
(1) 계약변경시 과세규정 108
(2) 계약자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의 권리평가 문제 109
(3) 계약자 변경 후 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 110
제4장 주요국의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113
제1절 미국의 과세제도 114
1. 소득세 114
(1) 개관 114
(2) 보험료 납입단계 116
(3) 보험금 수령단계 117
2. 상속세 및 증여세 126
(1) 개관 126
(2) 보험료 납입단계 128
(3) 보험금 수령단계 132
제2절 일본의 과세제도 138
1. 소득세 138
(1) 개관 138
(2) 보험료 납입단계 140
(3) 보험금 수령단계 144
2. 상속세 및 증여세 146
(1) 개관 146
(2) 보험료 납입단계 147
(3) 보험금 수령단계 148
제3절 독일의 과세제도 156
1. 소득세 156
(1) 개관 156
(2) 보험료 납입단계 158
(3) 보험금 수령단계 160
2. 상속세 및 증여세 163
(1) 개관 163
(2) 보험료 납입단계 165
(3) 보험금 수령단계 165
제4절 외국입법례의 시사점 167
1.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입법례 유형의 종합적 고찰 167
(1) 상품구성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입법례 비교 167
(2) 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입법례 비교 170
(3) 계약자 형태에 따른 혼성보험계약의 입법례 비교 171
2.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원칙의 시사점 174
제5장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6
제1절 상품구성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78
1. 개관 178
2. 혼성보험계약의 구성요소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179
(1) 적립보험료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점 179
(2) 적립보험료 연금전환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점 181
3.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83
제2절 투자운용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89
1. 개관 189
2. 적립보험료 투자유형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의 문제점 190
(1) 특별계정의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 190
(2) 특별계정의 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192
3.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96
제3절 계약형태에 따른 혼성보험계약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
1. 개관 199
2.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법령 및 판례 중심으로) 200
(1)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법령과 해석론 200
(2) 계약자, 피보험자 혼성보험차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
3.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204
(1) 문제되는 법률조항 204
(2) 개별예시규정과 포괄적 증여규정 적용의 문제점 205
(3) 보험금의 포괄적 증여규정과 문제점 208
(4) 보험차익 과세의 경제적실질 적용의 문제점 209
4. 혼성보험계약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14
제6장 결론 219
참고문헌 223
Abstract 231
〈표 2-1〉 보험료 구성요소 32
〈표 2-2〉 보험료 구성요소 비율의 변화 41
〈표 2-3〉 보험료 구성요소에 따른 보험차익 44
〈표 2-4〉 집합투자기구 투자손익과 보험차익의 과세분류 54
〈표 2-5〉 특별계정의 운영현황 55
〈표 2-6〉 기준가 및 수익률 현황 57
〈표 2-7〉 변액특별계정 자산운용사 현황 58
〈표 2-8〉 자산운용사 펀드운용 현황 59
〈표 3-1〉 저축성보험의 세액공제 80
〈표 3-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공제방법 81
〈표 3-3〉 계약형태에 따른 보장성보험금 과세유형(1) 83
〈표 3-4〉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88
〈표 3-5〉 보험계약사례 97
〈표 3-6〉 잔존연금 형태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106
〈표 3-7〉 일시납연금의 보험차익 사례 111
〈표 4-1〉 보험금의 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119
〈표 4-2〉 적격생명보험 TEST : (b) or (c)&(d) 충족시 121
〈표 4-3〉 해약환급금 차액검증요건(Cash Value Corridor Test) 적용비율 123
〈표 4-4〉 Making the choice-CVAT or GPT 124
〈표 4-5〉 보험금에 대한 과세규정 126
〈표 4-6〉 소유권징표(incidents of ownership)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 134
〈표 4-7〉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과세 여부 136
〈표 4-8〉 생명보험료 공제액의 속산표 141
〈표 4-9〉 법인 납입보험료 비용공제 여부 142
〈표 4-10〉 계약형태에 따른 과세방식 153
〈표 4-11〉 만기보험금에 대한 과세 155
〈표 4-12〉 보험료 및 보험금 구성요소에 따른 과세제도 162
〈표 4-13〉 보험금 구성요소에 따른 주요국 과세제도 169
〈표 4-14〉 계약자 및 피보험자 혼성에 따른 주요국 과세제도 174
〈표 5-1〉 적립보험료에 대한 과세방식 181
〈표 5-2〉 적립보험료의 연금전환 유형 182
〈표 5-3〉 「소득세법」제1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개선안 186
〈표 5-4〉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 2 개선안 198
〈표 5-5〉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201
〈표 5-6〉 보험계약 사실관계 203
〈표 5-7〉 계약별 유형에 따른 보험금 과세유형 211
〈표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및 제34조 개선안 217
〈표 5-9〉 「소득세법」제21조 개선안 218
〈그림 2-1〉 보험료 구성요소 비율의 변화 33
〈그림 2-2〉 변액연금의 운용구조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