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I. 연구의 범위 13
II.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독일 및 분단국 통합 사례 16
제1절 독일 통일의 의미와 독일 경찰통합 분석 16
I. 독일 통일의 의미 18
II. 통일 전 독일의 경찰제도 19
1. 서독의 경찰제도 19
2. 동독의 경찰조직 21
III. 독일 경찰통합의 사례 23
1. 통합준비단계 24
2. 연방경찰제도의 탄생 24
3. 통일 후 경찰인력의 통합 26
IV. 독일 경찰 통합의 교훈 27
제2절 베트남의 강제적 통합 사례 28
I. 베트남의 분단과정과 통일 28
II. 베트남의 공권력 통합과정 30
제3절 예멘의 대등적 통합 사례 32
제4절 분단국 통합사례의 종합적 교훈 34
제3장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한국 경찰통합 방안 37
제1절 한반도 통일의 의미 37
I. 남북한의 통일 환경 및 전망 37
1. 정치·경제적 환경 37
2. 사회·문화적 환경 38
3.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및 상호인식 39
II. 남북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40
제2절 한국 경찰통합 개념과 유형 42
I . 통합의 개념과 유형 42
1. 통합의 개념 42
2. 통합의 유형 42
II. 경찰 통합의 개념 44
III. 경찰 통합의 유형 45
1. 일방형 경찰 통합 45
2. 쌍방형 경찰통합 46
제3절 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 47
I. 남북한 경찰조직의 변천과정 47
1. 남한의 경찰제도 47
2. 북한의 경찰제도 50
3. 남한의 경찰조직 및 기능 53
4. 북한의 경찰제도의 조직 및 기능, 특성 57
II. 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의 비교 61
1. 남북한 경찰조직의 비교 61
2. 남북한 경찰기능의 비교 62
3. 남북한 경찰 비교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63
III. 남북한 통일 방안 64
1. 한반도 주변국가의 정책 64
2. 남북한 통일정책 및 통합방안 66
IV. 통일대비 경찰 기반 구축방안 70
1. 경찰통일 행정요원 양성 70
2. 통일대비 경찰기획단 운영 72
V. 경찰통합의 기본방향 74
1. 경찰의 민주성 보장 74
2.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75
3. 경찰통합의 법령 정비 76
4. 통일 경찰의 기능 및 조직, 인력 관리 77
제4절 통일경찰 구축 방안 및 기구모형 79
I. 통일 경찰 구축 방안 및 시나리오 79
1. 구축 방안 79
2. 통일경찰 구축 시나리오 81
II. 평화통일시의 기구모형 82
III. 돌발적 통일시의 기구모형 83
제5절 통일과도기 경찰의 치안확보 대책 85
I. 통일이후 치안상황 전망 85
II. 경찰통합 이후 치안대비 방안 85
제4장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련 법적 분쟁 사례분석 89
제1절 구(舊)동독 경찰관이 제기한 해임에 대한 헌법소원 (BVerfGE 92, 140) 89
I. 사실관계 89
II.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89
제2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90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