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지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성립과 전개 11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성립경위와 협약의 개요 11
I. 기후변화협약의 성립경위 11
II.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11
제2절 교토의정서 체제 19
I. 교토의정서의 배경 및 경과 19
II.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0
제3절 포스트 교토협상 논의 동향 및 전망 24
I. 포스트 교토협상 논의 배경 및 경과 24
II. 주요 협상 논의 동향 25
제3장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33
제1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33
제2절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34
제3절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35
제4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37
I. 경제구조 조정 37
II. 에너지 절약 및 순환경제발전 38
III. 저탄소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 39
IV. 지방정부의 저탄소경제발전 실천 39
제5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40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현황 및 방안 42
제1절 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 및 국제사회의 도입동향 42
I. 배출권거래제도의 배경 및 의의 42
II.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 43
III. 국제사회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동향 44
제2절 주요 국가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현황 45
I. 미국-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45
II. EU-배출권거래제도(ETS) 46
III.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50
IV.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53
제3절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현황 및 도입방안 54
I. 도입배경 54
II. 주요내용 56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제5장 결론 68
참고 문헌 70
부록 75
〈표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내용 16
〈표2〉 교토의정서의 비준현황 19
〈표3〉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20
〈표4〉 기후변화회의 주요 진행 경과 25
〈표5〉 쿄토의정서, 코펜하겐 협정, 칸쿤 합의의 주요 내용비교 28
〈표6〉 도하 당사국 총회 기준 회의체의 역할 31
〈표7〉 EU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정책 35
〈표8〉 미국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시행사례 46
〈표9〉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 개요 48
〈표10〉 EU의 배출권거래제의 단계별 주요 내용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