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10
第1節 硏究의 目的 10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2
第2章 選擧犯罪의 意義 및 各國의 立法例 15
第1節 選擧犯罪의 意義와 特徵 15
1. 선거범죄의 의의 15
2. 선거범죄의 보호 법익 16
3. 선거범죄의 특징 17
第2節 「公職選擧法」罰則의 特例 20
1. 입법취지 20
2. 규정체계 20
3. 벌칙의 특례 21
第3節 各國의 選擧法 立法例 26
1. 우리나라의 선거법 26
2. 외국의 선거법 34
第3章 現行 公職選擧法上의 緋誇·黑色宣傳犯罪 39
第1節 誹謗·黑色宣傳 犯罪의 實態 39
1. 선거법 위반 행위의 유형별 분석 39
2. 최근 선거별 선거사범 입건 현황 46
3.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50
第2節 虛僞事實公表罪(법 제250조) 58
1. 개설 58
2.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 제1항) 60
3.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 제2항) 70
4.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죄(법 제250조 제3항) 78
第3節 候補者誹謗罪(법 제251조) 82
1. 의의 82
2. 구성요건 82
3. 처벌 86
4. 죄수 86
5. 위법성 조각 87
第4節 關聯 犯罪 89
1.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죄(법 제82조의4 제2항) 89
2.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위반죄(법 제96조) 89
3.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위반죄(법 제110조) 92
4.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법 제253조) 93
第4章 誹謗·黑色宣傳 犯罪의 規制方案 95
第1節 誹謗·黑色宣傳 犯罪의 豫防對策 95
1. 선거환경 개선 95
2. 선거운동 규제 완화 96
第2節 誹謗·黑色宣傳 犯罪의 規制方案 101
1. 관련 법규 정비 101
2.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감시체제 강화 103
3. 선거범죄 조사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106
4. 유권자 등의 관심 제고와 규제활동 참여확대 110
5.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 112
第5章 結論 115
參考文獻 118
Abstract 122
〈표 1〉 법률별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벌칙 비교 28
〈표 2〉 「공직선거법」개정 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32
〈표 3〉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단속실적 현황 40
〈표 4〉 최근 국희의원선거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건수 현황 40
〈표 5〉 2007년도 제17대 대통령선거 유형별 단속실적 현황 41
〈표 6〉 최근 대통령선거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건수 현황 42
〈표 7〉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형별 단속실적 현황 43
〈표 8〉 최근 지방선거 위법행위 유형별 조치건수 현황 44
〈표 9〉 최근 선거별 비방·흑색선전 위반행위 조치건수 비교 45
〈표 10〉 최근 선거별·유형별 선거사범 조치건수 현황 46
〈표 11〉 사건 인지 주체별 선거사범 조치건수 현황 47
〈표 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입건·처리현황 48
〈표 13〉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입건·구속 추이(누계) 49
〈표 14〉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선거사범 현황 49
〈표 1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문제점 비교표 51
〈표 1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성 평가 결과 52
〈표 17〉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하지 못했다는 평가 이유 현황 53
〈표 18〉 불법 선거운동 경험 여부 현황 54
〈표 19〉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지후보 결정 시 고려요인 현황 55
〈표 20〉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과제 57
〈표 2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양형기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