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북한사회와 헌법의 특수성 14
제1절 북한사회의 법 개념 14
제2절 북한헌법의 특수성 15
1.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적용 15
2.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헌법 16
제3장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18
제1절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 18
1. 북한 상황과 정권의 수립 18
2. 1948년 헌법의 주요내용 18
3. 인민민주주의헌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19
제2절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20
1. 사회주의헌법 채택의 배경 20
2.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주요 내용 22
3.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23
제3절 1992년 우리식 사회주의헌법 25
1. 우리식 사회주의헌법 채택의 배경 25
2. 우리식 사회주의헌법의 주요 내용 27
3. 우리식 사회주의헌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29
제4절 1998년 김일성헌법 32
1. 1998년 김일성헌법 채택의 배경 32
2. 1998년 김일성헌법의 주요 내용 34
3. 1998년 김일성헌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36
제5절 2009년 김일성헌법 개정 37
1. 2009년 김일성헌법 개정 배경 37
2. 2009년 김일성헌법의 주요 내용 38
3. 2009년 김일성헌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40
제6절 2012년 김일성 - 김정일헌법 42
1. 2012년 김일성 - 김정일헌법 개정 배경 42
2. 2012년 김일성 - 김정일헌법의 주요 내용 43
3. 2012년 김일성 - 김정일헌법과 권력구조와의 관계 44
제4장 김정은체제 분석 및 전망 46
제1절 김정은집권 이후 변화 46
제2절 김정은체제 분석 및 평가 52
제3절 김정은체제 전망 54
제5장 결론 60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 3-1〉 1948년 헌법과 1972년 헌법의 비교 24
〈표 3-2〉 1972년 헌법과 1992년 헌법의 비교 31
〈표 3-3〉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의 비교 37
〈표 3-4〉 1998년 헌법과 2009년 헌법의 비교 41
〈표 4-1〉 김정은 집권이후 군 계급 강등 및 복권 현황 52
〈표 5-1〉 북한헌법개정과 국내정치적 요인 60
〈그림 4-1〉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 46
〈그림 4-2〉 당 국가기구 위상 변화 47
〈그림 4-3〉 정 국가기구 위상 변화 48
〈그림 4-4〉 군 국가기구 위상 변화 49
〈그림 4-5〉 향후 북한 체제의 향방과 정책적 관심사항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