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는 북한 김정은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지도체제를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조기 와해될 수 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김정은은 주변국 평가와 달리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의 체제유지와 내부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북한의 당·정·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오히려 최초 예상과 달리 조기에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013년 전반기 남북관계는 기존의 경색국면을 뛰어넘어 위기상황까지 직면했었다. 이것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등의 남측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근본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색국면은 2013년 후반 김정은이 개성공단의 재개방과 더불어 남측에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제의를 함으로써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2013년 후반 현재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늦춰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김정은은 권력구조 개편, 각종 제도의 변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김정은의 통치성향은 다소 미숙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나름대로 측근정치를 통해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이 갖추어 놓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북한정권에 대한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정당성 또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상황변화는 2012~2013년 북한의 당·정·군 권력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은 변화된 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법제의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법제 중 특히 헌법의 변화양상과 함께 권력기관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1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에서부터 2012년 김일성-김정일 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헌법의 제·개정된 배경과 북한정권이 헌법 제·개정을 추진한 이유를 알아보고 권력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2013년까지의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헌법 변화와 남북관계를 전망하였다.
북한의 변화는 '1인 독재체제 유지와 후계구도 준비'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시행되어 온 가운데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김정은 체제 하 북한헌법은 김정은의 고유사상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기술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북한 헌법의 성향은 향후 김정은 체제의 헌법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사상을 창출하고 헌법에 반영하는 시기를 단기적이기 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충분히 사상에 반영할 수 있는 10~20년 후에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헌법에 강성대국을 표방하기 위하여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 향후에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외적인 입김을 강화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어 갈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북한의 헌법변화를 전망해 볼때 우리의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으로 우선 북한정권의 내부적인 많은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우리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명명된 대북정책의 기조아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 동참 하 대규모 경제협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분석하면서 국민들에게 명분이 서는 대북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북한의 저의를 살피기보다는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요구했던 과거의 행보보다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대북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현 상황을 잘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북관계의 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호기라 생각하고 주도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대북관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