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국회의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국회의사에 관한 일반 이론 16
1. 국회의사의 의의 16
2. 국회의사과정(입법과정)의 역할과 기능 18
3. 국회의사과정(입법과정)의 특징 20
4. 국회의사의 진행절차 개관 21
제2절 '국회선진화법'의 의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5
1. 직권상정제도와 의안자동상정 간주제도 25
2. 위원회 안건조정제도와 안건 신속처리제도 29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제도 31
4.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33
5. 무제한 토론제도 3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9
제3장 '국회선진화법'의 논의 및 심사경과 43
제1절 여야 각각의 대립적 내용의 법안발의 단계 (2008년 말~2011년 초) 44
1. 여당의 법안 발의 44
2. 야당의 법안 발의 45
3. 여당 내 소장개혁파(민본21)의 법안 발의 46
제2절 여야협상을 통한 법안논의 및 수렴 단계 (2011년 초~2012년 5월) 48
1.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합의(2011.2.15) 48
2.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 48
3.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2011.5.30) 50
4. 6인 소위원회 논의 및 법안의견 채택 50
5.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협의 및 단일안 마련 (2012.2.8) 53
6.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및 의결 53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본회의 의결 54
제4장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56
제1절 국회의사 저지(방해)수단의 제도화 56
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56
2. 위원회 안건조정제도의 도입 58
3.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Filibuster)의 도입 62
제2절 국회의사 촉진수단의 제도화 67
1. 안건 신속처리제도(Fast Track)의 도입 67
2. 의안 자동상정 간주제도의 도입 71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제도 도입 72
4.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도입 74
5. 국회질서유지 관련규정의 강화 76
제5장 외국의 관련제도(입법례) 고찰 80
제1절 미국 하원의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 제도 80
1. 개요 80
2. 입법례 81
제2절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양원협의회 제도 82
1. 개요 82
2. 입법례 82
제3절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 83
1. 개요 83
2. 입법례 83
제4절 미국 의회의 신속처리(Fast-Track) 제도 86
1. 개요 86
2. 입법례 87
제5절 각국 의회의 질서유지 제도 90
1. 미국 의회의 본회의장 사용 및 출입 관련 규정 90
2. 영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및 수당지급 금지 90
3. 프랑스 의회의 징계수위에 따른 의원수당의 차등적 감액 조치 91
4. 독일 의회의 의장 직권에 의한 징계 명령 91
제6절 우리나라 국회의사제도에 관한 시사점 93
제6장 제도도입의 기대효과와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95
제1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95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95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96
제2절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100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00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04
제3절 무제한 토론(Filibuster)제도 114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14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15
제4절 안건 신속처리(Fast-Track)제도 122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22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24
제5절 의안 자동상정 간주제도 128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28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29
제4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제도 132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32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33
제5절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138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38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39
제6절 국회 질서유지 관련 제도 141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41
2. 운영상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42
제7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9
Abstract 153
〈표 1〉 무제한 토론과 토론의 비교 36
〈표 2〉 연혁적으로 살펴본 필리버스터 사례 37
〈표 3〉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관련 국회법개정 6인 소위원회 의견 52
〈표 4〉 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지정) 현황(제13대~제18대국회) 96
〈표 5〉 최근 3년간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으로 구성된 협의체 사례 102
〈표 6〉 위원회 회부제도에 관한 검토 108
〈표 7〉 안건조정요구의 건이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현황 112
〈표 8〉 국회법에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대상 116
〈표 9〉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없이 표결한다"고 선포한 본회의 사례 118
〈표 10〉 제18대국회 제출법안의 처리결과별 처리기간 123
〈표 11〉 역대 국회(제13대~제18대)의 의안처리 현황 128
〈표 12〉 역대 국회(제16대~제18대) 예산안 처리 현황 138
〈표 13〉 역대 국회(제13대~제18대)의 의원 징계 요구 및 처리 현황 142
〈그림 1〉 법률안 심사절차도 23
〈그림 2〉 예산안 심사절차도 24
〈그림 3〉 무제한 토론 절차도 66
〈그림 4〉 안건신속처리 절차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