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환경분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환경오염의 개념과 특수성 13

1. 환경오염과 공해의 개념 13

2. 환경오염의 특수성 14

제2절 우리나라 환경오염 규제정책의 현황과 방향 18

1. 환경규제의 의미와 형태 18

2. 환경규제와 환경법 19

3.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형태와 방향 23

제3절 우리나라 환경분쟁 조정메커니즘과 그 제도적 한계 29

1. 환경'갈등'과 환경'분쟁'의 개념과 그 범위 30

2. 환경분쟁의 '조정' 개념과 재판외 분쟁해결방식 33

3. 우리나라 환경분쟁 조정메커니즘과 그 한계 35

제3장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의 실태와 배상결정액 분석 45

제1절 환경분쟁조정의 실태: 재정위주 조정과 사법종속화 경향 45

1. 환경분쟁조정의 실적과 처리현황 45

2. 재정위주 환경분쟁조정과 사법종속화 경향의 원인분석 56

제2절 환경분쟁조정에서의 배상결정액 분석 58

1.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방법 및 인정범위 58

2. 환경분쟁사건 피해원인 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 및 배상범위 61

3. 환경분쟁조정 재정사건의 배상결정액 변화추이 67

제3절 법원판례와 환경분쟁조정간의 배상수준 비교 68

1. 법원판례상 배상수준 및 배상액 결정요소 68

2. 환경분쟁조정의 재정 결정과 법원 판례간의 배상 수준의 비교 79

3. 환경분쟁조정의 배상액 개선방안과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방안 83

제4절 분쟁조정 불복과 행정소송 88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소송 절차 88

2. 제소현황 및 결과 90

3. 법원판결의 분석 90

제4장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의 주요쟁점과 판례 분석 94

제1절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제도의 일반적 특징 94

제2절 환경행정소송의 주요쟁점 96

1. 원고적격 96

2. 절차상 하자 108

3. 처분성 116

제3절 환경분쟁소송의 판례 분석과 소송제도의 개선방안 118

1. 환경행정소송의 판례분석 118

2. 환경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127

제5장 결론 132

참고문헌 143

Abstract 146

〈표3-1〉 분쟁조정 총괄 처리현황 46

〈표3-2〉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47

〈표3-3〉 피해내용별 처리현황 48

〈표3-4〉 발생지역별 처리현황 49

〈표3-5〉 처리기간별 처리현황 50

〈표3-6〉 처리형태별 처리현황 51

〈표3-7〉 처리된 2,727건 중 배상결정 현황 52

〈표3-8〉 배상결정액 현황 52

〈표3-9〉 승복율별 처리현황 53

〈표3-10〉 피해원인 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인상 전) 62

〈표3-11〉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인상 전) 63

〈표3-12〉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30% 인상) 산정기준(현행) 64

〈표3-13〉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50%인상 안) 64

〈표3-14〉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인상 전) 65

〈표3-15〉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30% 인상) 기준(현행) 65

〈표3-16〉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50%인상 안) 66

〈표3-17〉 피해원인 유형별 배상 범위 66

〈표3-18〉 2008~2009 재정사건 정신적 피해배상액 현황 68

〈표3-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배상율 68

〈표3-20〉 재정사건과 법원 판례 비교 81

〈표3-21〉 임의적 보정요소 84

〈표3-22〉 재정(裁定)사건의 소송현황 90

〈표3-23〉 연도별 소송결과 91

〈표3-24〉 분쟁유형별 소송결과 92

〈그림3-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소송절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