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가. 연구의 범위 14
나. 연구의 방법 15
II. 일조권의 이론적 고찰 16
1. 일조 및 일조권의 의의 16
2. 일조의 효과와 일조의 중요성 17
가. 일조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 17
나. 일조의 간접적인 효과 18
다. 일조의 중요성 18
3. 일조권 보호의 법적근거 20
가. 개설 20
나. 공법상 근거 20
다. 사법(민법)상 근거 30
라. 검토 32
4. 일조권의 법적성질 33
가. 개설 33
나. 학설 34
다. 판례 34
라. 검토 36
III. 일조분쟁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 37
1. 개설 37
2.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37
가. 원고 37
나. 피고 40
3.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43
가. 손해의 발생 43
나. 고의·과실(귀책사유) 43
다.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44
라. 위법성 45
4. 손해배상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론 46
가. 개설 46
나. 수인한도의 구체적 판단기준 47
5. 손해배상의 범위 54
가. 재산적 손해 54
나. 정신적 손해 56
IV. 일조분쟁관련 손해배상사례의 고찰 58
1. 개설 58
2. 확정된 하급심 사례의 연구 59
(2-1) 사례연구 1 - 재산적 손해의 일부만 인정한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05.23. 선고 2007가합8342 판결) 59
(2-2) 사례연구 2 - 재산적 손해의 일부만 인정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04.11.18. 선고 2003가합649 판결) 63
(2-3) 사례연구 3 - 일조침해의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2.23. 선고 2004가단108156판결) 68
(2-4) 사례연구 4 - 피고의 불합리한 배상 감액사유를 배척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06.08. 선고 2004나33102판결) 71
(2-5) 사례연구 5 - 재산적 손해를 대부분 인정한 화해권고결정 (부산지방법원 2011.12.06 선고 2011가단2551 손해배상(기)) 74
3. 대법원 판례의 검토 80
가. 대법원 1999.01.26 선고 98다23850 판결 80
나.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81
4. 사례연구 및 대법원 판례의 종합적 고찰 84
가. 불법행위의 성립 84
나. 손해배상의 범위 84
다. 재산적 손해배상액의 결정방법 및 배상액 감경사유 85
라. 기타 검토사항 85
V. 손해배상액 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1. 개설 86
2. 재산적 손해의 배상범위 87
가. 문제점 87
나. 부동산 가격의 의미 87
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범위 검토 88
3. 손해배상액 감경사유의 문제점 89
가. 개설 89
나. 감경사유 1 (① 가해건물 신축시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90
다. 감경사유 2 (② 기존 자연 장애물이나 가해건물의 신축 전에 존재하였던 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가 다소 있었던 점) 92
라. 감경사유 3 (③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 주변의 환경개선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96
마. 기타 감경사유 (④ 피해의 회피가능성과 지역성) 97
4. 손해배상액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9
가. 손해배상액 결정방법의 문제점 99
나. 손해배상액 결정방법의 개선방안 100
VI. 결론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07
〈표 1〉 일조침해 현황표 60
〈표 2〉 손해배상내역 61
〈표 3〉 ○○아파트 동지일 기준 세대별 일조시간 63
〈표 4〉 ○○아파트 시가하락액 등 65
〈표 5〉 일조침해 현황표 77
〈그림 1〉 사건 주택(피해주택)의 지적 및 건물개황도 74
〈그림 2〉 가해건물 신축전후의 입체 상황도 75
〈그림 3〉 원고 피해건물 전경 76
〈그림 4〉 피고 가해건물 전경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