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범죄수사에서 인권보장의 의미 13
1. 범죄수사의 의의와 목적 13
(1) 범죄수사의 의의 13
(2) 범죄수사의 목적 15
2.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및 인권 16
(1) 서설 16
(2) 수사권 행사의 기본이념과 한계 17
(3)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인권보장 18
(4) 소결론 20
3. 경찰수사권의 독자성과 인권보장 21
(1) 서설 21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및 구 검찰청법 제53조의 삭제 23
(3) 현행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4) 소결론 37
제3장 수사단계별 피의자의 인권보장 40
1. 서론 40
2. 내사단계와 인권보장 41
(1) 서설 41
(2) 내사의 일반론 43
(3)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과 개선방안 49
(4) 소결론 53
3. 임의수사와 인권보장 55
(1) 임의수사의 원칙 55
(2) 피의자신문 57
(3) 심야조사와 전격기소 및 지문날인의 문제점 63
(4) 실무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68
4. 강제수사와 인권보장 80
(1) 강제수사의 의의 80
(2) 대인적 강제수사 81
(3) 대물적 강제수사 113
5. 소결론 125
제4장 수사절차장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27
1. 서론 127
2. 수사실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 128
(1) 임의동행 형태의 수사관행 개선 128
(2) 긴급체포의 남용 개선 130
(3) 별건 구속의 관행 개선 132
3. 경찰내부의 전문화 방안 133
(1) 경찰수사 인력의 전문화 134
(2) 경찰수사 기법의 전문화 방안 136
4. 수사관행과 인권보호 방안 138
(1)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관행의 개선 138
(2)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 교육 강화 139
(3) 경찰 내·외부 감시기관 운영 140
(4)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 확대 141
제5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6
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