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
제1절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13
I. 도입배경 13
II. 입법취지 15
III. 입법 연혁 15
IV. 집행임원제도의 개념 18
제2절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내용 21
I. 집행임원 설치회사 21
II.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의 권한 24
III.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 25
제3장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3
제1절 미국 43
I. 미국 주식회사의 경영구조 43
II. 미국의 집행임원제도의 내용 47
III. 금융위기 이후의 회사지배구조 개선 노력 56
제2절 일본 62
I. 서설 62
II. 일본 주식회사의 경영구조 63
III. 일본의 집행임원제도 64
제3절 유럽 국가 70
I. 영국 70
II. 독일 76
III. 프랑스 78
제4절 소결 81
제4장 집행임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제1절 집행임원의 개념 및 지위 84
I. 집행임원의 개념과 등기 84
II. 집행임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87
제2절 집행임원 설치회사 92
I. 회사규모별 집행임원설치회사 문제 92
II.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개선방안 99
제3절 권한과 책임 및 겸직허용에 관한 사항 103
I. 집행임원의 권한과 위임 103
II. 집행임원의 겸직여부 105
III. 집행임원의 책임 110
IV. 집행임원제도 관련 필요제도 도입 113
제4절 소결 117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