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지역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7
제1절 추진현황 17
I. 지역문화예술진흥의 필요성과 기능 17
II.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현황 24
제2절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변화 27
I. 1960~1990년 문화정책 28
II. 1990~1997년 문화정책 (문민정부) 31
III. 1998~2002년 문화정책 (국민의정부) 33
IV. 2003~2007년 문화정책 (참여정부) 36
V. 2008~2013년 문화정책 (이명박 정부) 41
VI. 2013년 이후의 문화정책 (현 정부 박근혜 정부) 44
제3절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체계변화 46
I. 의의 46
II. 문화예술진흥원 48
III.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4
제4절 지역문화예술 관련법제의 문제점 59
I. 의의 59
II. 관련법제의 문제점 60
제3장 외국의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3
제1절 미국 65
I. 국립예술기금(NEA) 66
II. 주(州)예술기구(SAA) 68
III. 광역예술기구(ROs) 69
IV. IMLS 70
V.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 70
VI. 공공서비스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GSA) 71
제2절 영국 71
I. 문화예술진흥체계 71
II. 지역문화예술진흥 체계의 최근 변화 73
III.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England) 75
IV.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 RAB) 77
제3절 일본 78
I. 문화예술진흥체계 78
II. 문화예술진흥기본법 79
III.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 지원 81
IV. 지역문화재단 83
V. 전통예술 관련법 83
제4절 프랑스 85
I. 문화정책의 특징 85
II. 기초예술에 대한 법제와 전통예술 관련제도 86
III. 지역문화사업국(DRAC) 8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89
I. 미국 89
II. 영국 90
III. 일본 92
IV. 프랑스 93
제4장 지역문화예술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제정방안 95
제1절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예술진흥체계의 정비 95
I. 정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강화 98
II.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고 102
III.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역할제고 105
제2절 지역문화예술진흥법안의 제정방안 107
I. 의의 107
II. 주요 쟁점 120
제5장 결론 155
참고 문헌 158
Abstract 164
[표 1]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기간 중 부문별 자금투자 실적 29
[표 2] 문화정책 지원 영역의 변화 30
[표 3] 정부예산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33
[표 4]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34
[표 5]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문화정책 주요 방향 비교 38
[표 6]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39
[표 7] 연도별 법률 제·개정 현황 40
[표 8] 위원회 제도와 독임제 제도의 장단점 50
[표 9] 위원회 이관 사업의 세부 내역 51
[표 10]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에 따른 기능 변화 52
[표 11] 위원회의 전환에 따른 문화관광부의 기능변화 52
[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원칙의 비교 55
[표 13] 영국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의 역할 74
[표 14] 중앙정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분담 101
[표 15] 법안의 구성체계(구분과 주요 내용)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