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검토 16
제1절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의의 16
1.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16
2.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의의 23
3.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의의 25
4.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필요성 30
제2절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제도 고찰 34
1. 법적 근거 34
2. 조직과 인원 36
3. 인사권 43
제3절 외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47
1. 미국 47
2. 영국 55
3. 독일 58
4. 일본 60
5. 외국의 사례 검토 결과 63
제4절 선행연구검토 및 분석틀 65
1. 선행연구검토 65
2. 연구 분석틀 73
제3장 경상남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분석 77
제1절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조직 분석 77
1. 총무담당관실 78
2. 의사담당관실 80
3. 입법정책 담당관실 82
4. 전문위원실 84
5. 사무기구 분장사무 분석 결과 85
제2절 경상남도의회 직원별 업무 분석 87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및 현황 분석 87
2. 총무담당관실 직원별 업무분석 88
3. 의사담당관실 직원별 업무분석 89
4.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별 업무분석 91
5. 전문위원실 직원별 업무분석 92
6.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직원별 업무분석 결과 94
제4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6
제1절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문제점 96
1. 입법 및 정책지원에 대한 기능 약화 96
2. 행정 및 재정관리지원 위주의 사무기구 운용 98
3.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용의 문제 99
4.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성 부족 103
제2절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개선방안 105
1. 입법 및 정책지원 중심의 전문위원제도 강화 105
2. 사무기구 인력운용 개선 방안 검토 106
3.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검토 108
제5장 결론 110
참고 문헌 112
Abstract 115
〈표2-1〉 지방의회 의회비 비중 27
〈표2-2〉 시·도별 사무처 기구설치 현황 38
〈표2-3〉 시도 의회별 의회사무직원 정원현황 40
〈표2-4〉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행정부(자치단체 본청)의 인력 비교 42
〈표2-5〉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원 43
〈표2-6〉 단체장과 사무기구의 장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 현황 46
〈표2-7〉 뉴욕시의회 2010년 업무별 인건비 세부예산 49
〈표2-8〉 뉴욕시의회 2010년 의원 및 개인보좌인력 인건비 50
〈표2-9〉 미국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지원현황 54
〈표2-10〉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의정활동지원 기능구분 74
〈표3-1〉 총무담당관 세부 분장사무 및 기능적 구분 78
〈표3-2〉 의사담당관 세부 분장사무 및 기능적 구분 80
〈표3-3〉 입법정책 담당관 세부 분장사무 및 기능적 구분 82
〈표3-4〉 전문위원 세부 분장사무 및 기능적 구분 84
〈표3-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분장사무 기능구분 결과 85
〈표3-6〉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정원표 87
〈표3-7〉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직원 현원 87
〈표3-8〉 총무담당관실 직원 현원에 대한 기능별 업무 분석 89
〈표3-9〉 의사담당관실 직원 현원에 대한 기능별 업무 분석 90
〈표3-10〉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 현원에 대한 기능별 업무 분석 91
〈표3-11〉 전문위원실 직원 현원에 대한 기능별 업무 분석 92
〈표3-12〉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전체 직원(현원)에 대한 기능별 업무 분석 94
〈표4-1〉 경상남도의회 부서별 기능에 대한 조직 및 개인 업무 분석 97
〈표4-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 100
〈표4-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및 현원의 직종분류 102
〈표4-4〉 경상남도의회 전문위원실 정원 및 현원의 직종분류 102
[그림 2-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36
[그림 2-2]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37
[그림 2-3] 영국 리버풀시 의회와 사무기구 및 집행부간 관계도 57
[그림 2-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의정활동 지원제제 분석틀 75
[그림 3-1]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조직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