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배움과 실천의 장이 지방자치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운영과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로 인해 사회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지역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들러리가 되거나, 상위 단위인 국회의원의 조력자가 되는 등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와 선진 외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핵심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대표되는 지방의원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의정활동의 영역과 내용은 광범위하고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의정활동 지원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지위와 권한, 기능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과 지원체제에 대한 이론적 부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의정활동 지원체제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법적근거, 조직과 인원, 인사권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외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외국 사례의 검토는 오랜 시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금의 제도와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찾는데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다양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현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현황과 운영방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의 소재에 주로 치중되어 왔고,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조직과 그 구성원의 역할 체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체계와 구성원들의 업무내용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적 분석과 구성원 업무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직적 분석을 통해 사무기구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구성원 업무내용 분석을 통해 조직적 업무와 실제 구성원들의 업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입법 및 정책지원에 대한 기능의 약화와 행정 및 재정관리지원 위주의 사무기구운영,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입법 및 정책지원 중심의 전문위원제도 강화와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개선,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검토를 제시하였다.
중앙 중심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어져온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의 여러 사례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행정중심의 운영은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법과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진정한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