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배경 8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 및 현황 10
제1절 3·4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10
1. 사회복지정책 도입기 (1961~1963) 10
2. 사회복지정책 침체기 (1963~1980) 11
1) 1963~1972 11
2) 1973~1980 11
제2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1980~1988) 12
제3절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1988~1990) 13
제4절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991~1998) 14
제5절 국민의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998~2003) 15
제6절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03~2008) 16
제7절 이명박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08~2013) 17
제8절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13~) 19
1. 국민행복시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19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
3. 정보와 공유의 통합 20
4. 복지재원의 조달방안 21
제9절 역대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21
제3장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 23
제1절 현황 23
1. 사회복지예산 현황 및 추이: 주요정책별 예산 23
2.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예산 26
3. 사회복지예산 전망 28
제2절 문제점 30
1. 재원의 부족 30
2. 정부재원에 의존 32
3. 지역별재원의 편차 33
4. 예산의 누수 33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예산 분석 34
제1절 미국의 사회복지예산 분석 34
1. 미국의 사회복지예산 동원력 34
2. 미국의 사회복지예산의 구성 35
제2절 일본의 사회복지예산 분석 36
제3절 OECD국가의 사회복지예산 분석 37
1. OECD기준 SOCX 주요항목 37
2. SOCX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 40
1) SOCX 전체현황 40
2) 분야별 SOCX현황 45
제4절 외국 사례분석의 시사점 48
제5장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 49
제1절 확보방안 49
1.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확보의 미래지향적 방법 49
2. 환경적 잠재 기부펀드와 기부문화의 정착 49
1) 환경적 잠재 기부펀드 49
2) 기부문화정착의 필요성 51
3) 체계적 독립기구의 설립과 경쟁구도 유도 52
4) 민간기구의 형태 53
5) 투명한 예산집행 54
6)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55
7) 사회적 합의 56
제2절 기대효과 56
1. 국가 사회복지예산의 안정화 56
2. 사회복지체계의 변화 56
3.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57
4. 수혜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가능 57
5.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57
6.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57
7. 지역별잠재 기부펀드의 편차조절 58
제6장 결론 59
참고문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