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2천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와 소외층의 증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예산확충의 어려움으로 그 실천적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비한 실정이고,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복지의 수혜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복지의 확대는 곧,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담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수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방법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실효성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현대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알아보고, 선진국과 OECD국가의 사회복지 예산 지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복지의 확대와 서비스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간재원 동원방안을 연구의 중심에 두었다.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은 사회적 기금의 활성화 즉, 기업의 복지기금과 예산의 흡수와 그에 따른 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조치와 사행성문화에서 형성되는 기금의 양성화 등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기금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하여 기부문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금 모금, 집행기관을 확대 양산하여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복지 기금이나 복지예산을 흡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활용 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 간의 사회복지편차를 줄일 수 있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정부예산의 안정화와 기금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GDP가 2만 달러를 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고령화, 저 출산문제는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조세의 증세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짐으로 작용하여 그 반발감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국가재정상 조세로 사회복지를 풀어나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리사회에 잠재되어있는 잠재펀드를 개발하여 정비된 체계와 민간모금기구들을 활성화하여 민간재원과 정부예산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며, 조세부담률도 줄이고,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재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