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문제 제기 11
2. 연구 목적 1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가. 연구의 범위 16
나. 연구방법 17
II. 의료관광의 이론적 배경과 각국 의료관광 비교법적 검토 19
1. 의료관광의 이론적 배경 19
가. 의료관광의 역사 19
나. 의료관광의 개념 및 특성 20
다. 의료관광의 당위성 25
2. 각국 의료관광의 비교법적 검토 30
가. 한국의 의료관광 실태 30
나. 의료관광경쟁국의 의료관광사례 47
3. 우리나라에의 적용·도입 가능성 및 시사점 59
III. 의료관광 추진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점 61
1.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점 61
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61
나. 의료광고규제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66
2.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점 92
가. 외국인환자 진료비에 관한 문제점 92
나.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96
다. 원격의료 도입 129
3.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문제점 138
가. 해외 유명 의료기관 유치 138
나. 영리의료법인 도입 143
IV.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69
1.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 169
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169
나. 의료광고규제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171
2.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 178
가. 외국인환자 진료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78
나.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쟁점관련 개선방안 180
다. 원격의료관련 의료법상 제약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185
3.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88
가. 해외 유명 의료기관 유치 188
나.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제도개선방향 189
V. 결론 192
1. 요약 192
2. 제언 197
참고문헌 199
Abstract 213
〈표 1〉 인구 및 의료인프라 증가 추세 12
〈표 2〉 사망자수 및 사망률 13
〈표 3〉 보건의료자원 비교(2007년) 13
〈표 4〉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의 산업연관분석결과(생산·취업·고용유발효과) 29
〈표 5〉 정부부처의 의료관광 추진부처 32
〈표 6〉 지방자치단체별 전담부서 현황 33
〈표 7〉 해외환자 유치 시도협의회 구성현황 36
〈표 8〉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37
〈표 9〉 의료관광 프로세스의 주체별 기능(사전준비단계) 43
〈표 10〉 의료관광 프로세스의 주체별 기능(외국인환자 유치단계) 45
〈표 11〉 의료관광 프로세스의 주체별 기능(서비스제공단계) 45
〈표 12〉 의료관광 프로세스의 주체별 기능(사후관리단계) 46
〈표 13〉 2010년 세계 의료관광 10대 병원 47
〈표 14〉 해외환자 유치국가 순위(2009년 기준) 48
〈표 15〉 국제의료 가격비교 92
〈표 16〉 연도별·기관종별 의료분쟁 처리현황 105
〈표 17〉 국제정보화지수 현황 134
〈표 18〉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법적 경제적 차이 144
〈표 19〉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 경과 146
〈표 20〉 주요 국가들의 영리병원 비율 148
〈표 21〉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기본적 특성 152
〈표 22〉 국내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반 논리 현황 153
〈표 23〉 적용세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분류 164
〈표 24〉 설립 구분별 병원 수 현황 166
〈표 25〉 설립 구분별 종별 병상 수 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