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I-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I-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II. 본론 13
II-I.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 현황 13
1. 자격검정제도의 도입배경 13
2. 자격검정제도의 개념 15
1) 무대기계전문인 16
2) 무대조명전문인 17
3) 무대음향전문인 18
3. 자격제도의 개요 19
1)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응시기준 22
2) 검정합격 인정기준 24
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취득자 및 배치 27
II-II. 자격검정제도 운영의 문제점 36
1. 법 제도상의 문제 36
1) 자격종목의 세분화 및 확대 36
2) 검정합격 인정기준 39
3) 의무배치 41
4) 공연장 종사자의 환경에 맞춰진 자격검정제도 한계성 43
2. 운영상의 문제 47
1) 행정 편의 주의적 운영 47
2) 시험 운영 방식 49
3) 서비스 정신의 부족 52
3. 자격검정제도 행정절차의 법률문제 53
II-III. 자격검정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69
1. 법 제도상의 개선 69
1) 자격명칭의 세분화 69
2) 공연장 의무배치 기준 강화 73
3) 실무경력 인정기준 및 한계성 75
2. 자격제도 운영 개선 77
1) 행정 편의 주의적 운영 77
2) 시험 운영 방식 78
3) 서비스 정신 81
3. 자격증 취득자 재교육 82
4. 행정절차의 개선 85
1) 실무경력 인정신청과 자격검정 합격인정신청 85
2) 실무경력 인정기준 87
3) 국가자격검정시험에서의 재량권 88
III. 결론 90
참고문헌 94
국문초록 97
Abstract 100
〈표 1〉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14
〈표 2〉 공연법 19
〈표 3〉 자격검정제도의 분야와 등급 20
〈표 4〉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21
〈표 5〉 실무경력 인정기준(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 2관련) 22
〈표 6〉 등급별 응시기준(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야 종사자 해당) 23
〈표 7〉 자격검정 1차(필기)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25
〈표 8〉 자격검정 2차(실기)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 25
〈표 9〉 검정합격 인정기준 26
〈표 10〉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취득 종목별·등급별 현황 27
〈표 11〉 검정 방법별 자격 취득 건수 29
〈표 12〉 검정 방법별 자격 취득 건수 연도별 추이 30
〈표 13〉 무대예술전문인 대상별 배치기준(2002년 7월 30일 개정) 32
〈표 14〉 의무배치 대상 공연장 및 무대예술전문인 규모(2008.12.31) 33
〈표 1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급수별 현황 34
〈표 16〉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종류별 배치현황 35
〈표 17〉 공연법 시행규칙 36
〈표 18〉 공연장 종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43
〈표 19〉 공연업 종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 44
〈표 20〉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47
〈표 21〉 제 9회 무대기계 3급 실기시험의 모호 50
〈표 22〉 신청당사자 경력 53
〈표 23〉 공연법 시행세칙 제 11조(공연장 근무기간의 산정) 54
〈표 24〉 전화질의 응답 내용 요지 55
〈표 25〉 불인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57
〈표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정보 59
〈표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사유 60
〈표 28〉 1998. 1. 1시행 공연법 (법률 제5453호) 64
〈표 29〉 1999. 5. 9시행 공연법 (법률 제5924호) 65
〈표 30〉 2002. 7. 1시행 공연법 (법률 제6568호) 66
〈표 31〉 시행세칙 제11조 67
〈표 32〉 조사 집단별 자격증 종목 구분 70
〈표 33〉 피 규제자 자격증 종목 구분 71
〈표 34〉 무대기계 및 무대장치 분리 의견 71
〈표 35〉 자격증 소지자 재교육에 대한 의견 83
〈표 36〉 공지사항 85
〈그림 1〉 연구의 흐름 12
〈그림 2〉 무대예술전문인 배출현황 28
〈그림 3〉 자격검정제도의 3단계 구성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