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1. 서론 12
1.1. 부동산 정책 개관 및 특징 12
1.2. 구성 및 연구방법 15
2. 역대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90년대 이후) 16
2.1. 노태우 정부(1988~1992) 16
2.1.1. 당시 사회분위기 및 시장 안정화 대책 16
2.1.2. 토지공개념 3法 도입 등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 병행 17
2.1.3. 정책시행의 효과 18
2.2. 김영삼 정부(1993~1997) 21
2.2.1.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 21
2.2.2. 주요 내용 22
2.2.3. 시행 의의 23
2.3. 김대중 정부(1998~2002) 25
2.3.1. 국제 금융 외환위기 25
2.3.2.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25
2.3.3. 정책시행 의의 27
2.4. 노무현 정부(2003~2007) 31
2.4.1. 부동산 정책 기조 31
2.4.2. 특징 및 평가 32
2.5. 이명박 정부(2008~2012) 39
2.6. 90년대 이후 역대정부 주요 주택정책 총평 43
3. 분석모형 및 데이터 48
3.1. 기존의 연구들 48
3.2.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54
3.2.1. 검정 방법 54
3.2.2. 검정 결과 57
3.3.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63
4. 실증분석 결과 69
4.1. 다중 회귀 모형 69
4.1.1. 모형 설정 69
4.2.2. 실제 검정 결과 70
4.2.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79
4.2.1. 모형 설정 79
4.2.2. 주요 부동산 정책별 더미변수 설정 80
4.2.3. 실증 분석 결과 83
4.3. VAR 모형 103
4.3.1. 모형의 구성 103
4.3.2. 충격반응 함수(IRF : Impulse Response Function) 104
4.3.3.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105
4.4. 충격반응 함수와 분산분해의 실증분석 결과 107
5. 결론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31
부록-I.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의 ADF 및 PP 검정결과 132
부록-II.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지역 충격반응 함수 및 분산분석 결과 135
Abstract 145
〈표 2-1〉 제1기 신도시 계획 내용 17
〈표 2-2〉 토지공개념 주요 내용 17
〈표 2-3〉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
〈표 2-4〉 김영삼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4
〈표 2-5〉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
〈표 2-6〉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35
〈표 2-7〉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41
〈표 3-1〉 전국 총계 58
〈표 3-2〉 서울지역 59
〈표 3-3〉 Granger Causality Test(전세) 64
〈표 3-4〉 Granger Causality Test(매매) 65
〈표 3-5〉 Granger Causality Test(전국↔서울) 66
〈표 4-1〉 전국 총계 72
〈표 4-2〉 서울 73
〈표 4-3〉 부산 74
〈표 4-4〉 대구 75
〈표 4-5〉 대전 76
〈표 4-6〉 인천 77
〈표 4-7〉 광주 77
〈표 4-8〉 울산 78
〈표 4-9〉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및 시행시기 80
〈표 4-10〉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전국 전세, dum1) 83
〈표 4-11〉 부동산경기 안정화 대책(전국 전세, dum2) 84
〈표 4-12〉 부동산경기 안정화 대책(전국 매매, dum1) 84
〈표 4-13〉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전국 매매, dum2) 85
〈표 4-14〉 서울(dum1) 86
〈표 4-15〉 서울(dum2) 87
〈표 4-16〉 부산(dum1) 87
〈표 4-17〉 부산(dum2) 88
〈표 4-18〉 대구(dum1) 88
〈표 4-19〉 대구(dum2) 89
〈표 4-20〉 대전(dum1) 89
〈표 4-21〉 대전(dum2) 90
〈표 4-22〉 인천(dum1) 90
〈표 4-23〉 인천(dum2) 91
〈표 4-24〉 광주(dum1) 91
〈표 4-25〉 광주(dum2) 92
〈표 4-26〉 울산(dum1) 92
〈표 4-27〉 울산(dum2) 93
〈표 4-28〉 전국 (dum3=1993.8, 1997.12, 2008.9=1) 94
〈표 4-29〉 서울(dum3=1993.8, 1997.12, 2008.9=1) 94
〈표 4-30〉 김영삼 정부(93.2~98.2, dum5) 95
〈표 4-31〉 김영삼 정부(95.1~98.2로 샘플기간 조정, dum5) 96
〈표 4-32〉 김대중 정부(98.2~2003.2, dum6) 97
〈표 4-33〉 노무현 정부(2003.2~2008.2, dum7) 98
〈표 4-34〉 노무현 정부(2005.1~2008.2, dum7) 98
〈표 4-35〉 이명박 정부(2008.3~2012.5, dum8) 99
〈표 4-36〉 김대중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 100
〈표 4-37〉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장기 파급영향 101
〈표 4-38〉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단기 파급영향 102
〈표 4-39〉 분산분석 결과(전국 전세) 110
〈표 4-40〉 분산분석 결과(전국 매매) 114
〈표 4-41〉 분산분석 결과(서울 전세) 116
〈표 4-42〉 분산분석 결과(서울 매매) 118
〈표 4-43〉 분산분석 결과(부산 전세) 120
〈표 4-44〉 분산분석 결과(부산 매매) 122
〈그림 2-1〉 전국 주택매매 지수(1988~1992, 2011.6=100.0) 18
〈그림 2-2〉 전국 주택매매 지수(1993~1997, 2011.6=100.0) 23
〈그림 2-3〉 전국 주택매매 지수(1998~2002, 2011.6=100.0) 28
〈그림 2-4〉 전국 주택매매 지수(2003~2007, 2011.6=100.0) 34
〈그림 2-5〉 전국 주택매매 지수(2008~2012, 2011.6=100.0) 40
〈그림 2-6〉 전국 주택매매 지수(1988.1~2012.5, 2011.6=100.0) 44
〈그림 2-7〉 전국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1988.1~2012.5, 2011.6=100.0) 45
〈그림 2-8〉 서울아파트, 단독 및 연립주택 매매지수(1988.1~2012.5, 2011.6=100.0) 46
〈그림 2-9〉 서울·부산의 주택매매 지수(1988.1~2012.5, 2011.6=100.0) 47
〈그림 3-1〉 non-stationary와 stationary case 55
〈그림 3-2〉 전국 매매동향 59
〈그림 3-3〉 전국 전세동향 60
〈그림 3-4〉 서울 매매동향 61
〈그림 3-5〉 서울 전세동향 61
〈그림 3-6〉 서울과 부산 전세가격 변화율 동향 65
〈그림 3-7〉 서울과 부산의 매매가격 변화율 동향 66
〈그림 3-8〉 전국과 서울지역 매매가격 변화율 동향 67
〈그림 3-9〉 서울과 전국지역 매매가격 변화율 동향 67
〈그림 3-10〉 전국과 서울지역 전세가격 변화율 동향 68
〈그림 3-11〉 서울과 전국지역 전세가격 변화율 동향 68
〈그림 4-1〉 충격반응 함수(전국 전세) 110
〈그림 4-2〉 충격반응 함수(전국 매매) 113
〈그림 4-3〉 충격반응 함수(서울 전세) 116
〈그림 4-4〉 충격반응 함수(서울 매매) 118
〈그림 4-5〉 충격반응 함수(부산 전세) 120
〈그림 4-6〉 충격반응 함수(부산 매매)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