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역량을 집중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화 마케팅을 이용한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4회에 걸쳐 '05년, '08년, '09년 '11년까지 67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단은 법인설립 이후 법인체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형태는 농업회사법인, 농협, 축협, 대학, 행정기관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단은 S/W보다, H/W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립기반이 약하다 보니 사업을 통한 지역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으로 본 사업 3년 추진 후 보편적으로 자립화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나눠 먹기식이나 사업단 해체 후 지자체에서 별도로 명분만 유지하는등 이례적인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품목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중 농업회사법인으로 구성된 늘푸름 홍천한우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분석하여 장·단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에 선정된 사업단 중 시범사업 3개소를 제외하고 50개 사업단은 별도로 (사)전국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참여한 사업단 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사업단 운영시 타 농·식품 사업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결여되고 사업평가, 사업비, 집행기준, 조직형태, 등의 일관성이 없어 운영의 애로사항 등이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로 인한 대형유통업체 및 소매판매 판로처 확보, 기술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단 매출액 향상으로 지역내 고용인력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둔 우수 사업단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후 발전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017년까지 100개소 육성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67개소 선정된 사업단을 보면 사업을 통한 지역 내 시너지 효과는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육성해야할 사업단들은 나눠 먹기식이나 본 사업 이후 해체 되거나 명분만 유지하는 사업단이 속출 되었다. 이는 자립기반이 약하거나 사업지침에 대한 매뉴얼이 미흡하고, 매출액과 관련된 수익성에 구조, 광역화로 인한 복수 시군 및 사업 참여자간 인식 및 이해도에 대한 같등,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과 경쟁되는 사업일 경우 자금약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센티브 사업은 자립화 할 수 있는 운영비로서 중요하지만 S/W 와 H/W로 분류되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류되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기에 자율적인 사업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이 명시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선정될 사업단에 대해서는 시범, 본, 광역 사업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목표를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사업을 통하여 자립화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육성하고 모델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단이 선정되겠지만 많은 사업단을 선정 하기보다는 사업단 개소수를 적게 선정하더라도 선정된 사업단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사업예산 내에 추후 인센티브 자금까지 포함하여 상생해 나같 수 있는 자립기반확보에 역점을 두어 중점 지원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