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1
1. 연구의 방법 11
2.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대학의 기술료 현황 15
제1절 기술이전 및 기술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1. 기술이전 및 기술료의 개념 15
2. 기술료 제도 및 사용기준 변천 23
3.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제도 26
4. 주요국의 기술료 제도 28
제2절 대학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현황 31
1.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31
2. 기술료 현황 36
제3절 기술료에 대한 선행연구 40
제3장 델파이 조사설계 및 연구결과 43
제1절 조사설계 43
1. 조사대상 43
2. 조사도구 44
3. 조사절차 45
4. 분석방법 46
제2절 연구결과 50
1.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문제점 50
2.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 55
3.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필요성 60
4.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64
5.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65
제4장 요약 및 결론 7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7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9
부록 82
[표 1] 대학의 기술이전 유형 16
[표 2]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적용기준 21
[표 3]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비교 22
[표 4] 기술료 제도의 변천과정 24
[표 5] 주관기관 형태에 따른 기술료 납부 비율 변천 25
[표 6]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기준 변화 26
[표 7]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비교 27
[표 8] 주요국의 기술이전율 비교 28
[표 9] 주요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비교 29
[표 10] 주요국 대학의 기술료 배분방식 30
[표 11]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현황 32
[표 12]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체결 대상 현황 32
[표 13] 연도별 미래기술 분류별 기술이전 현황 33
[표 14] 연도별 기술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34
[표 15] 연도별 거래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34
[표 16] 연도별 기술료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35
[표 17]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 현황 36
[표 18] 연도별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현황 37
[표 19] 연도별 기술유형별 기술료 현황 37
[표 20] 연도별 기술거래 유형별 기술료 현황 38
[표 21] 연도별 기술료 유형별 기술료 현황 38
[표 22]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 배분 현황 39
[표 23] 델파이 조사 응답률 44
[표 24]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44
[표 25] 델파이 1차 설문지 구성의 예 45
[표 26] 델파이 2차 설문지 구성의 예 45
[표 27] 기술료 사용항목 간 쌍대비교 예 46
[표 28]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 기준값 48
[표 29] 참여 연구원 보상금 사용의 문제점 51
[표 30]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사용의 문제점 52
[표 31] 연구개발 재투자 사용의 문제점 53
[표 32] 기타 기술료 사용의 문제점 54
[표 33]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 개선방안 56
[표 34]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사용 개선방안 57
[표 35] 연구개발 재투자 사용 개선방안 58
[표 36] 기타 기술료 사용 개선방안 59
[표 37]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 개선필요도 60
[표 38]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 보상금 사용 개선필요도 61
[표 39] 연구개발 재투자 사용 개선필요도 62
[표 40] 기타 기술료 사용 개선필요도 63
[표 41] 쌍대비교 일관성비율(CR) 검증 결과 64
[표 42] 사용항목별 가중치 및 우선순위 65
[표 43] 델파이 분석결과 종합 69
[그림 1]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과정 13
[그림 2] 일반적인 기술이전 절차 18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선순환구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