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2장 명의신탁 과세제도 13
제1절 명의신탁 개념 13
제2절 주식명의신탁 14
1. 주식명의신탁 개념 14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연혁 16
3.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20
4. 상증세법상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요건 23
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제외 35
6. 명의신탁의 해지 37
제3절 부동산명의신탁 38
1. 부동산명의신탁 개념 38
2. 부동산명의신탁 당사자 39
3. 부동산명의신탁 유형 40
4.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제재규정 적용요건 45
제4절 차명계좌예금 50
1. 차명계좌예금 개념 50
2. 차명계좌예금 증여추정 적용요건 51
3. 차명계좌예금 증여추정 시기 53
4. 차명계좌예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53
제5절 비교분석 54
제3장 주요 외국의 과세제도 59
제1절 미국 59
1. 증여세제 개요 59
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62
3. 주요판례 64
제2절 일본 66
1. 증여세제 개요 66
2. 증여의제 유형 67
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70
4. 주요판례 70
제3절 시사점 71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제1절 조세평등주의 관점 75
1. 조세평등주의 개념 75
2. 분석 및 문제점 77
3. 개선방안 79
제2절 재산권보장의 관점 81
1. 재산권보장 개념 81
2. 분석 및 문제점 85
3. 개선방안 87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6
[표 1] 차명계좌예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54
[표 2] 과징금 부과기준 56
[그림 1] 명의신탁재산의 판정 흐름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