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12
제2장 국제평화활동의 개념 및 발전과정 14
제1절 국제평화활동의 개념 및 유형 14
1. 국제평화활동의 개념 정의 14
2. 국제평화활동의 유형 및 분류 23
제2절 국제평화활동의 발전과정 26
1. 국제평화활동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 26
2. 국제평화활동의 현황과 동향 31
제3장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현황 및 문제점 34
제1절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실태 34
1. 국제평화활동 참여의 법적근거 34
2. 조직 및 제도운영 실태 37
제2절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 사례 및 현황 40
1. 주요 국제평화활동 참여사례 40
2.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현황 및 추세 47
제3절 현제도의 한계 및 운용상의 문제점 51
1. 법/제도의 경직성 51
2. 조직 및 운영상의 비합리성 54
3. 정책적 기준의 미비 58
제4장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 61
제1절 안보환경의 변화추세에 대한 인식 61
제2절 주요국가의 사례 및 한국에의 시사점 63
1. 미국 63
2. 중국 64
3. 일본 66
4. 주변국 활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66
제3절 국제적 안보환경을 반영한 발전방향 67
1. 제도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법개정 67
2. 합리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절차 정립 71
3. 정책적 기준의 확립 78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3
[표 2-1] UN 헌장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18
[표 2-2] UN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19
[표 2-3] 유엔 평화유지군(PKF)과 비유엔 다국적군(Non-UN MNF) 비교 25
[표 2-4] 한국군 해외파병 약사(1991년 이후) 30
[표 3-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36
[표 3-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39
[표 3-3] 한국군 국제평화활동 파견 현황 (2012.11.14기준) 50
[표 3-4] 파병 부대별 파병소요 기간 53
[표 4-1] 파병업무 소관부처 일원화시 장단점 78
〈그림 3-1〉 해외 파병 업무 추진 절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