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A. 문제제기 8
B. 연구 목적과 방법 11
1. 연구 목적 11
2. 연구 방법 12
C. 용어 정리 13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13
어세스먼트(욕구사정, assessment) 13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13
질병금고 의료지원단(MDK; Medizinischer Dient der Krankenkassen) 14
케어플랜(Care Plan) 14
케어매니저(Care Manager) 1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5
표준급여모형 15
II. 이론적 배경 16
A.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16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방식 16
2.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방식 20
3. 표준이용계획서의 이용 현황 25
B.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32
C. 케어플랜의 작성 및 활용 36
1. 케어플랜의 작성 36
2. 개호보험의 케어플랜 활용 40
III. 한국·일본·독일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련 제도 비교 45
A. 욕구사정 45
1. 욕구사정의 의의 46
2. 욕구사정(assessment)과 ICF의 관점 47
3.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장기요양욕구 평가체계 52
B. 등급판정체계 62
1. 한국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체계 62
2. 일본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체계 65
3. 독일의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체계 71
4. 한국·일본·독일의 등급판정체계 비교 77
C.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78
1.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80
2. 일본 개호보험의 서비스 질 평가 86
3. 독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86
4. 서비스 질 평가체계의 문제점 87
D.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 90
1.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 95
2. 일본 개호보험의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 97
3.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 99
4. 한국·일본·독일의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 비교 102
IV.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문제 및 개선점 104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확대 104
1) 장기요양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104
2) 높은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사용률 105
2. 욕구사정 및 등급판정체계 106
1) 등급판정 과정상의 문제점 106
2) 등급판정인력 현황 및 문제점 108
3. 서비스 질 평가 109
1)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의 확보 110
2) 평가내용 및 기준 보완 110
3)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 사후관리 필요 110
4) 수시평가 도입 및 행정조치의 명문화 등 111
4.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 112
1)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등 견제 장치의 부재 112
2) 요양보호인력 양성 및 관리의 미흡 112
3)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113
V. 결론 및 제언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20
〈표 1〉 케어매니지먼트 실천분석 유형 19
〈표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필요영역 도출 23
〈표 3〉 표준급여계획의 인지도 및 활용도 28
〈표 4〉 표준급여계획의 도움 정도 29
〈표 5〉 표준이용계획서의 급여계획 결정시 고려사항 30
〈표 6〉 표준급여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31
〈표 7〉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의 평가지표 구성 35
〈표 8〉 일본 재가서비스 계획서 및 요양서비스 지원계획표 39
〈표 9〉 대상자별 개호서비스계획의 내용 42
〈표 10〉 ICF 구성요소의 개관 47
〈표 11〉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 53
〈표 12〉 일본 요개호도별 지급한도액과 급여서비스 56
〈표 13〉 독일 수발등급별 급여한도액 58
〈표 14〉 한국·일본·독일 평가판정도구 비교 60
〈표 15〉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현황 63
〈표 1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4
〈표 17〉 일본 개호보험 제1,2호 피보험자 비교 66
〈표 18〉 일본 개호보험 인정조사 항목 67
〈표 19〉 개호인정 절차 67
〈표 20〉 요개호도별 심신상태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68
〈표 21〉 개호보험 급부대상 서비스의 종류 69
〈표 22〉 포괄적 지원사업(지역지원사업) 70
〈표 23〉 개호보험제도 예방급부 70
〈표 24〉 예방급부의 통소분야 서비스와 방문서비스 71
〈표 25〉 독일 인정조사도구의 구성(건강 및 기능상태) 72
〈표 26〉 독일 인정조사시 고려되는 수발 소요시간 74
〈표 27〉 독일 장기요양등급 75
〈표 28〉 독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6
〈표 29〉 한국·일본·독일의 적용대상 측면 비교 77
〈표 30〉 입소시설 평가지표 구성 82
〈표 31〉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구성 83
〈표 32〉 장기요양기관 급여 종류별 가중치 점수 84
〈표 33〉 장기요양기관 평가업무 처리기준 85
〈표 34〉 주요 서비스유형별 수급가능성 여부 91
〈표 35〉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재정 현황(2008년~2011년 11월) 96
〈표 36〉 일본 개호보험 급부비의 비율 97
〈표 37〉 일본 개호보험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과 징수 방법 98
〈표 38〉 개호보험 관련 기관들의 역할 관련 계획 내용 99
〈표 39〉 독일 직업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표 100
〈표 40〉 독일 법정 장기요양보험 조합별 현황 101
〈표 41〉 한국·일본·독일의 장기요양급여 비교 102
〈표 42〉 한국·일본·독일의 장기요양 재정 비교 103
〈표 4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문제점 및 관련 현황 104
〈표 44〉 장기요양급여 재가 월한도액 사용률 105
〈표 45〉 일본 수급자 일인당 월 재가한도액 사용률 106
〈표 4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현황 108
〈표 4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 109
〈그림 1〉 연구방법 12
〈그림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22
〈그림 3〉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체계 25
〈그림 4〉 표준이용계획서 작성 절차 26
〈그림 5〉 케어플랜 작성·실시의 기본과정 37
〈그림 6〉 일본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심사지불시스템 41
〈그림 7〉 요지원1·2와 비해당자(등급외자)의 개호서비스계획 43
〈그림 8〉 요개호1-5등급자의 개호서비스계획 44
〈그림 9〉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63
〈그림 10〉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