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정비구역 지정기준 및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기준 고찰 15
1. 정비사업의 목적 및 유형 15
2. 정비구역 지정기준 1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41
제3장 정비사업 지정기준의 문제점 분석 43
제1절 대상지 현황 분석 43
1.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추진현황 43
2.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45
3.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47
제2절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분석 50
1. 2007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50
2.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판결 56
3. 쟁점 및 문제점 도출 60
제4장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개선방향 64
제1절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개요 64
1. 인터뷰 응답자 특성 64
2. 인터뷰 항목 구성 65
제2절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방향 66
1. 시도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66
2. 모호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과 산정 69
3. 획일적인 무허가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포함 71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75
참고문헌 77
부록 79
Abstract 82
〈표 2-1〉 정비사업의 비교 16
〈표 2-2〉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및 내용 17
〈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구역 지정기준 비교 19
〈표 2-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비구역 지정기준 비교 24
〈표 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비구역 지정기준 비교 25
〈표 2-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정비구역 지정기준 비교 26
〈표 2-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비구역 지정기준 비교 27
〈표 2-8〉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정비구역 지정기준 비교 28
〈표 2-9〉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관련 법령 29
〈표 2-10〉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관련 조례 33
〈표 2-11〉 지자체별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에 따른 지정기준 40
〈표 2-12〉 선행연구 검토 42
〈표 3-1〉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추진경위 44
〈표 3-2〉 안양 냉천지구 계획개요 45
〈표 3-3〉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구역면적 축소(냉천지구) 47
〈표 3-4〉 안양 새마을지구 계획개요 47
〈표 3-5〉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구역면적 축소(새마을지구) 49
〈표 3-6〉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송개요(2007) 50
〈표 3-7〉 도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바목 51
〈표 3-8〉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52
〈표 3-9〉 경기도 조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53
〈표 3-10〉 경기도 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현황 55
〈표 3-11〉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6
〈표 3-12〉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송개요(2010) 57
〈표 3-13〉 도정법 제4조 제1항 및 도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8
〈표 3-14〉 도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경기도 조례 제4조 제1호 비교 61
〈표 3-15〉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교 62
〈표 3-16〉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경기도 조례 제3조 제2항 비교 63
〈표 4-1〉 인터뷰 응답자 특성 64
〈표 4-2〉 인터뷰 항목 구성 65
〈표 4-3〉 시도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에 관한 문항 66
〈표 4-4〉 모호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과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67
〈표 4-5〉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경기도 조례 제4조 제1호 개정(안) 68
〈표 4-6〉 모호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과 산정에 관한 문항 69
〈표 4-7〉 모호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과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 70
〈표 4-8〉 도정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개정(안) 70
〈표 4-9〉 획일적인 무허가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포함에 관한 사항 71
〈표 4-10〉 획일적인 무허가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포함에 관한 전문가 의견 72
〈표 4-11〉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경기도 조례 제3조 제4항의 개정(안) 73
〈표 4-12〉 연구의 종합 74
(그림 2-1) 정비구역 지정 절차 18
(그림 3-1)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46
(그림 3-2)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46
(그림 3-3)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48
(그림 3-4)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