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5
II. 주택재건축사업의 개관 7
1. 재정비촉진사업의 의의 7
2.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 7
3.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법령의 연혁 10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절차 11
III.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13
1. 매도청구권의 의의 13
(1) 매도청구권의 의의 13
(2)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14
(3) 매도청구제도의 위헌성 여부 15
(4) 경과규정 17
2.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17
(1)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17
(2) 조합설립의 동의 21
(3) 미동의자에 대한 최고 및 방식 23
(4) 미동의자의 최고에 대한 회답의무 불이행 동 28
3. 매도청구권의 행사 31
(1) 매도청구권자(매도청구소송의 원고) 31
(2) 매도청구의 상대방(매도청구소송의 피고) 31
(3)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등 34
(4) 매도청구권 행사 관련 문제 35
4.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39
(1) 매매계약 체결의 의제 39
(2) 의제된 매매계약의 해제 가부 문제 40
(3) 건축물의 철거 가부 문제 40
(4) 건물 인도 기간의 허여 42
(5) 매도청구 상대방의 환매청구권 42
(6) 매매대금의 산정 43
5. 매도청구와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44
(1)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44
(2)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47
(3) 국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48
(4) 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 49
6.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보전처분 52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52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3
(3)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53
IV.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1.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55
2. 단독주택재건축의 경우 동의요건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55
3.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확정 이전에 건축물의 철거문제 56
4. 미동의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불인정 56
5.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기간의 불명확성 57
6. 주택재건축조합의 임대차 등 계약해지권 인정의 필요성 57
V. 결론 58
부록 59
1.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매도청구 소장 60
2. 중앙시장 재건축 매도청구 소장 63
참고문헌 68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