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I. 연구의 범위 10
II.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일반론 12
제1절 서설 12
제2절 외국의 보전처분제도 13
I. 독일의 가압류·가처분 13
II. 프랑스의 레페레(référé) 14
III. 영미법의 어태치먼트(Attachment)·인정크션(Injunction) 16
IV. 일본의 보전절차 19
제3절 보전처분의 특성과 종류 및 동질성 여부 24
I. 보전처분의 특성 24
II. 보전처분의 종류 28
III. 가압류와 가처분의 동질성 여부 30
제4절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요건 32
I. 서설 32
II. 피보전권리 33
III. 보전의 필요성 40
제3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과 우열 45
제1절 서설 4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양도성에 관한 분석 46
I. 등기청구권과 등기수취청구권 46
I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50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57
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57
II.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66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분석·검토 92
I. 서설 92
II. 학설 93
III. 대법원 판례의 분석 96
IV. 검토 : 판례의 태도 105
제4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