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7
2.1. 계약조건 및 법령으로 도입 및 변천 17
2.1.1. 계약조건으로의 제도 도입 및 주요 변천 18
2.1.2. 예산회계법령을 도입 및 변천 20
2.1.3. 국가계약법령으로 도입 및 변천 22
2.2. 현행 공기연장 관련 규정 22
2.2.1. 계약조건상의 규정 22
2.2.2. 법령상의 규정 23
2.2.3. 공기연장 및 추가지급관련 FIDIC 규정 24
2.3. 계약내용으로서의 공사기간 26
2.3.1. 주요 관리대상으로서의 공사기간 26
2.3.2. 공공건설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사유 29
2.3.3. 계약금액조정의 사전확정주의 원칙 33
2.4. 추가비용 산정방법 및 실태 34
2.4.1. 손실산출 방법 34
2.4.2. 현행 국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36
2.4.3. 해외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출 39
2.4.4. 해외의 공기연장 클레임 청구사례 43
2.5. 추가비용 관련연구 고찰 52
2.5.1. 국내의 공기연장 추가비용관련 연구 53
2.5.2. 해외 공기연장관련 연구 55
제3장 추가비용 산정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57
3.1. 현행 실비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한계 57
3.1.1. 실비개념 정의 부존재 및 실비산정기준의 혼동 57
3.1.2. 간접노무비 적용기준 모호 60
3.1.3. 현장경비 및 제보험료 산정에 계약요율 적용 66
3.1.4.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의 계약요율 적용 67
3.1.5. 소결 67
3.2. 공기연장 추가비용 및 지체상금 비교 68
3.2.1. 지체상금관련 규정 69
3.2.2.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지체상금 비교 70
3.2.3. 공사정지 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 72
3.3.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사례 조사·분석 75
3.3.1. 법원판결 사례 75
3.3.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례 77
3.3.3. 판단 사례에 대한 평가 79
3.4. 설문조사 분석 80
3.4.1. 설문개요 81
3.4.2. 설문분석 82
3.4.3. 설문조사 분석결과 요약 92
3.5. 대안제시 94
3.5.1. 대안제시 배경 및 목적 94
3.5.2. 제1대안 : 손실보상율 방식(도급 계약금액 대비) 96
3.5.3. 제2대안 : 손실보상율 방식(도급 간접공사비 대비) 98
3.5.4. 제3대안 : 시간의 함수방식(PD÷CP) 99
3.5.5. 제4대안 : 실비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100
3.5.6. 제5대안 : 요율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101
3.5.7. 5가지 대안의 활용성 및 신뢰성 102
제4장 추가비용 산정 대안 검증 및 개선방안 104
4.1. 14개 사업장 청구사례 분석 104
4.1.1. 14개 사업장의 도급계약내용 현황 104
4.1.2. 간접비 추가비용 청구현황 107
4.1.3. 추가비용 비목들 간의 상관관계 110
4.2. 파일럿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검증 111
4.2.1. 제1대안(손실보상율 d1)에 대한 검증 111
4.2.2. 제2대안(손실보상율 d2)에 대한 검증 116
4.2.3. 제3대안(시간의 함수방식, PD÷CP)에 대한 검증 120
4.2.4. 제4대안(실비 및 시간의 함수방식)에 대한 검증 125
4.2.5. 제5대안(실비 및 손실보상율방식)에 대한 검증 126
4.2.7. 소결 130
4.3.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제안 131
4.3.1.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133
4.3.2. 1일 손실보상율(d%)방식 추가 적용 135
4.3.3. 시간의 함수방식 추가 적용 139
제5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7
부록 152
부록 A : 공사기간관련 계약조건 및 법령 변천 153
부록 B : 공사기간 등과 관련한 FIDIC 규정 164
부록 C : 건설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설문서 170
부록 D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현황 172
부록 E : ○○지하철 ○호선 최초 및 준공 계약내역 175
Abstract 176
표2-1. 계약금액조정사유 세 가지 29
표2-2. 공공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사유 비교 32
표2-3.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비 분류 비목 37
표2-4. 전체 공사기간의 간접비 발생현황 45
표2-5. Eichleay식을 이용한 본사관리비 산출 46
표2-6.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현황 47
표2-7. 전체 공사기간의 현장관리비 발생현황 48
표2-8. 전체 공사기간의 일반경비 발생현황 48
표2-9.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내역 50
표2-10.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청구내역 50
표2-11. 간접노무비 청구내역 51
표2-12. 국내외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비교 52
표2-13. 국내 선행연구 54
표2-14. 해외 공기연장관련 연구 56
표3-1. 현행 실비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한계 59
표3-2. 공공발주기관별 실비산정기준 적용 비교표 62
표3-3. 간접노무비 비교(택지공사 사례) 64
표3-4. 간접노무비 비교(지하철공사 사례) 65
표3-5.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지체상금 비교 71
표3-6.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74
표3-7. 법원판결 사례 76
표3-8. 중재판정 사례 78
표3-9. 설문응답자의 소속과 직종 현황 81
표3-10. 소속별 연장경험과 연장비용 반영 경험 비교 84
표3-11. 설문 #4 : 소속기관별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사유 85
표3-12. 설문 #4 ④의 '기타'응답에 대한 분류 86
표3-13. 설문 #5 : 공기연장 비용청구가 어려운 이유 87
표3-14. 설문 #6 : 지체상금과 연장비용 산정방법의 형평성 89
표3-15. 설문 #7 : 계약금액에 대한 요율방식적용 동의 여부 90
표3-16. 설문 #7-1 : 요율방식에 동의하는 이유 91
표3-17. 설문 #7-2 : 요율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92
표3-18. t-검정 : 1일 간접비율 97
표4-1. ○○지하철 ○호선 최초 도급계약내용 105
표4-2. 계약금액, 직·간접비, 공사기간과의 상관관계 106
표4-3. 14개 공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현황 109
표4-4. 추가비용 비목 상관분석 110
표4-5. 도급 계약금액 대비 추가비용 및 손실보상율 112
표4-6. 다중회귀분석 d(1) : 추가비용 대 연장기간, 계약금액 114
표4-7. 다중회귀분석 d(1) : 추가비용 대 연장기간, 계약금액, 총 공사기간 114
표4-8. 단순회귀분석 d(1) : 추가비용 대 계약금액 115
표4-9. 기술통계량 및 t-검증 : 1일 손실보상율 d(1) 116
표4-10. 도급 간접공사비 대비 추가비용 및 손실보상율 117
표4-11. 다중회귀분석 d(2) : 추가비용 대 연장기간, 도급 간접공사비 118
표4-12. 단순회귀분석 d(2) : 추가비용 대 도급 간접공사비 119
표4-13. 기술통계량 및 T-검정 : 1일 손실보상율 d(2) 120
표4-14. 시간의 함수로 산정한 예상 추가비용 121
표4-15. 예상 추가비용과 연장비용 청구금액 비교 122
표4-16. 일반관리비 및 이윤액 산출 비교(Hudson vs. 국내) 124
표4-17. 제5대안의 손실보상율(s) 127
표4-18. 다중회귀분석 d(3) : 추가비용(s) 대 연장기간, 계약금액(s) 129
표4-19. 기술통계량 및 t-검정 : 1일 손실보상율 d(3) 129
표4-20. 5가지 대안 및 검증결과 130
표4-21. 계약금액조정사유별 조정방법 133
표4-22. 손실보상율 검증 결과 및 추가비용 정도 136
표4-23. 조달청 제비율을 활용한 손실보상율 추정산정 138
표4-24. 시간의 함수방식 검증 결과 140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2-1. 공기연장 사유 및 계약금액조정 23
그림2-2. 건설공사 4대 관리대상 및 상관관계 27
그림2-3. 건설공사 공사관리의 방법 및 목표 27
그림2-4. 계약기간과 공사비의 상관관계 31
그림3-1.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연구 과정 57
그림3-2. 공기지연시 책임여부에 따른 계약이행 Flow 69
그림3-3. 공기연장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의 법문 비교 70
그림3-4. 설문 #1 : 공기연장(지연) 경험 82
그림3-5. 설문 #2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한(받은) 경험 83
그림3-6. 설문 #3 : 공기연장 추가비용 반영된(한) 경험 83
그림3-7. 제1대안 : 1일 손실보상율 d(1) 97
그림3-8. 제2대안 : 1일 손실보상율 d(2) 98
그림3-9. 제3대안 : 시간의 함수방식(PD÷CP) 99
그림3-10. 제4대안 : 실비 및 시간의 함수방식 혼합 100
그림3-11. 제5대안 : 요율 및 시간의 함수방식 혼합 101
그림4-1. 대안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방법 104
그림4-2. 계약금액, 직접비, 총 공사기간의 산점도 행렬 106
그림4-3. 1일 손실보상율 d(1)의 정규성 확률도 113
그림4-4. 1일 손실보상율 d(2)의 정규성 확률도 118
그림4-5. 1일 손실보상율(s) d(3)의 정규성 확률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