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분석틀 14
제1절 제1모델 -합리적 행위자 15
제2절 제2모델 -조직 행위 모델 15
제3절 제3모델 -정부 정치 모델 16
제3장 제1모델 (합리적 행위자모델)과 천안함 사건 18
제1절 제1모델 -합리적 행위자 18
제2절 제1모델을 통한 천안함 사건의 재구성 23
1. 천암함 피격 당시 국내·외 정세 23
(1) 천안함 피격전 한반도 정세 23
(2) 천안함 피격전 동북아 국제 안보환경 24
2. 천안함 피격 24
(1) 천안함 피격 개요 24
(2) 천안함 피격 후 초기대응에 대한 백서의 분석 26
(3) 천안함 피격 후 탐색구조작전의 시사점 28
제3절 제1모델 통한 천안함 사건 분석-북한과 대한민국 30
1. 가설들 : 북한은 왜 천안함을 공격했는가? 30
(1) 정규섭 - 합리적 결정의 소산론 31
(2) 해외 분석가들의 가설 - 리언 파네타, 백톨 교수 32
(3) 최진욱의 가설 - 대내용, 대외용, 대남용론 33
(4) 윤종성의 가설 - 다목적 종합선물 세트론 34
(5) 정승욱의 가설 - 김정은 후계구축론 34
2.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전(前) 과 후(後) 38
(1) 합동조사단 발표 전(前) - 3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8
(2) 합동조사단 발표 후(後) - 5월 24일 이후 남(南) 북(北)의 선택 39
(3)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 40
제4절 천안함 피격 전 이명박 정부의 목표 42
1. 비핵·개방·3000 42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선택 44
3.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가? -생존, 권력의 극대화 등 48
(1) 안보와 위기의 정의와 위기관리 48
(2)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 행위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의 목표) 50
제4장 제2모델 (조직행위모델)과 대한민국 조직 56
제1절 제2모델로 본 대한민국 조직 56
1. 제2모델의 표준 질문 56
2. 정부의 위기관련 표준행동절차와 그 이후 56
(1) 안보위기 표준행동절차 56
(2) 작동되지 못한 표준행동절차 59
제2절 정부조직 63
1. 청와대 63
2. 국방부 69
(1) 보고체계 - 잃어버린 44분 69
(2) 보고체계 - 존재한 SOP 문제는 사람 71
제5장 제3모델 (정부정치모델) 이명박 대통령과 경기자들 75
제1절 정부정치 75
1. 정부정치의 개요 75
2. 정부정치의 패러다임 79
(1) 정부정치의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들 79
(2) 각 경기자의 영향력과 게임의 정의 81
(3) 제3모델의 지배적인 추론 패턴과 일반적 명제 83
제2절 주요 행위자들 85
1. 이명박 대통령 85
(1) 안보위기를 직면하는 대통령직이란? 85
(2)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자로서의 경기운영 - 5월 23일까지 88
(3)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자로서의 경기운영 - 5월 24일 이후 94
2. 김태영 국방장관의 행위자로서의 경기운영 94
(1) 5월 24일 전까지 행위자로서의 역할 94
(2) 5월 24일 이후의 행위자로서의 역할 97
3.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행위자로서의 역할 100
4. 원세훈 국정원장의 행위자로서의 행위 105
제6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7
부록 121
〈부록 1〉 사건 및 공식입장 발표일지 121
〈부록 2〉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민군합동조사단, 2010년 5월 20일 132
〈부록 3〉 정부 담화문 및 국제기구 성명서 135
〈부록 4〉 UN 안보리 의장 성명서 149
〈부록 5〉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서(2010. 7. 20) 151
〈부록 6〉 천안함 피격사건 수사결과 152
ABSTRACT 155
〈표 2-1〉 Allison의 세 가지 정책결정 모델과 그 특징 17
〈표 3-1〉 합리적 행동 모델의 4가지 핵심 개념 19
〈표 3-2〉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 20
〈표 3-3〉 천안함 폭침 경과 과정 3월26일 3월 27일 25
〈표 3-4〉 천안함 주요 사건일지 3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26
〈표 3-5〉 Allison 제 I 표준모델을 통한 천안함 사건 분석 30
〈표 3-6〉 천안함 사건 전후의 남과 북의 정책 변화 과정 43
〈표 3-7〉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 로드맵 43
〈표 3-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46
〈표 3-9〉 1990년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일지 (사상자가 난 도발만 다룸) 47
〈표 3-10〉 북한의 천안함 피격 확인 후 이명박 정부의 선택 51
〈표 3-11〉 이명박 정부의 대북 유화책 53
〈표 3-12〉 이명박 정부의 실제 선택 54
〈표 4-1〉 대통령 주제 외교안보장관회의 (3월26일-3월28일) 64
〈표 4-2〉 대통령실 천안함 관련 대책회의 (4월13일-5월19일) 65
〈표 4-3〉 군의 보고훈련과 천안함 침몰 상황보고 소요시간의 차이 69
〈표 4-4〉 전략적‧실천적인 기업의 위기대응 방안 72
〈표 4-5〉 천안함 사태 관련 부처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주요 협조사례 74
〈표 5-1〉 레이건 미 대통령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각 경기자별 입장 76
〈표 5-2〉 이명박 대통령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각 경기자별 입장 77
〈그림 3-1〉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적용 20
〈그림 4-1〉 이명박 정부 청와대 내 위기관리기구 변천 67
〈그림 4-2〉 청와대 위기관리체계 개선안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