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국가위기 및 국가위기관리 개념 16
1) 위기의 개념 16
2) 국가위기의 개념 19
3)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21
제2절 위기관리 변화 추세 24
1)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4
2) 위기관리 조직의 변화 26
제3절 기존연구 검토 및 대안적 시각 29
1) 기존 연구 검토 29
2) 대안적 시각 33
제3장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실태 분석 38
제1절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분석 38
1)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실태 38
2)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분석 결과 53
제2절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분석 56
1)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실태 56
2)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분석 결과 68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75
제4장 국가위기관리 사례 분석 78
제1절 안보 분야 위기관리 사례 78
1) 천안함 피격 사건 78
2) 연평도 포격 사건 87
제2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사례 97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97
2) 신종인플루엔자 A(H1N1) 107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4
부록 132
ABSTRACT 142
〈표 2-1〉 학문영역별 위기의 개념 정의 18
〈표 2-2〉 국가위기의 분류 21
〈표 3-1〉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39
〈표 3-2〉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한 헌법 조문 40
〈표 3-3〉 통합방위사태 구분 44
〈표 3-4〉 정부 부처별 지원 내용 47
〈표 3-5〉 감염병 구분 49
〈표 3-6〉 가축전염병 구분 50
〈표 3-7〉 개별법에 의한 위기의 개념 53
〈표 3-8〉 국가위기관리 법령별 관련 부처·기관 54
〈표 3-9〉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제 56
〈표 3-10〉 테러유형별 관계기관 62
〈표 3-11〉 주요사태별 주관기관 68
〈표 3-12〉 협의기구별 기능 및 편성 72
〈표 3-13〉 국가위기관리 자원 74
〈표 3-14〉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실태 분석 결과 75
〈표 4-1〉 관계 부처·기관의 협조 실태 86
〈표 4-2〉 시간대별 상황 및 경과 95
〈표 4-3〉 피해 현황 98
〈표 4-4〉 방제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100
〈표 4-5〉 사망률 비교(전체인구 당 사망규모) 111
〈표 5-1〉 사례 분석 종합 118
〈표 5-2〉 사례별 원인 비교 120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2-1〉 위기관리 개념 변화 24
〈그림 2-2〉 미국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27
〈그림 2-3〉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조직도 28
〈그림 3-1〉 국가위기관리 조직 편성 57
〈그림 3-2〉 국가위기관리실 조직도 58
〈그림 3-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 조직도 60
〈그림 3-4〉 소방방재청 조직도 61
〈그림 3-5〉 국가위기관리 관련 협의기구 63
〈그림 4-1〉 유류오염사고 수습 조직체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