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3
제3절 연구의 구성 2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26
제1절 기업조직의 특성과 세원관리제도 26
1. 기업조직의 특성 26
2. 세원관리제도의 변천 27
제2절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34
1.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34
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실시 현황 38
제3절 주요국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추진 46
1.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 46
2. 미국의 납세성실도 사전확인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gram) 48
3. 오스트렐리아의 성실납세 약정제도(Annual compliance arrangement) 50
4. 시사점 52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54
1. 세원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54
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56
3. 사용자 만족도 및 투명성에 관한 선행연구 57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69
제3장 연구의 설계 70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의 설정 70
1. 연구모형의 설정 70
2. 연구가설의 설정 72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76
1. 독립변수 76
2. 종속변수 82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85
1. 자료의 수집 85
2. 자료의 분석방법 87
제4장 실증적 연구의 분석 89
제1절 표본의 특성과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89
1. 표본의 특성 89
2. 측정변수의 신뢰성 분석 91
3. 측정변수의 내적 타당성 분석 98
제2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06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106
2.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108
제3절 가설의 검증 및 해석 110
1. 구성원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111
2. 조직환경 특성 중 내부환경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14
3. 사용 가능성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16
4. 과업적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18
5. 구성원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21
6. 조직환경 특성 중 내부환경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23
7. 사용 가능성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24
8. 과업적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27
9. 사용자 만족도가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 129
10.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131
제4절 추가적 분석 132
1.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검증 132
2.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검증 139
제5장 결론 14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45
제2절 정책적 제언 149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60
ABSTRACT 169
〈표 2-1〉 2009년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35
〈표 2-2〉 2008년도 정기세무조사 결과분석 36
〈표 2-3〉 조세불복 인용율의 변화 37
〈표 2-4〉 시범실시 15개 협약체결 기업 현황 38
〈표 2-5〉 확대실시 70개 협약체결 기업 현황 39
〈표 2-6〉 협약체결기업 순위 40
〈표 2-7〉 각 국별 수평적 세원관리제 시행내용 비교 요약 53
〈표 3-1〉 구성원 특성변수의 조작적 정의 77
〈표 3-2〉 조직환경 특성변수의 조작적 정의 79
〈표 3-3〉 사용 가능성 특성변수의 조작적 정의 80
〈표 3-4〉 과업적 특성변수의 조작적 정의 81
〈표 3-5〉 사용자 만족도 변수의 조작적 정의 83
〈표 3-6〉 기업 투명성 향상 변수의 조작적 정의 85
〈표 3-7〉 표본자료의 분석방법 88
〈표 4-1〉 표본의 분포 및 특성 90
〈표 4-2〉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92
〈표 4-3〉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후 도입기업의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94
〈표 4-4〉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없이 도입기업의 독립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95
〈표 4-5〉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96
〈표 4-6〉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후 도입기업의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97
〈표 4-7〉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없이 도입기업의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성 분석 98
〈표 4-8〉 독립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00
〈표 4-9〉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후 도입기업의 독립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01
〈표 4-10〉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없이 도입기업의 독립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02
〈표 4-11〉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04
〈표 4-1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후 도입기업의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05
〈표 4-13〉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실시 없이 도입기업의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성 분석 105
〈표 4-14〉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107
〈표 4-15〉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108
〈표 4-16〉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110
〈표 4-17〉 CEO·임원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12
〈표 4-18〉 직원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14
〈표 4-19〉 내부 환경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15
〈표 4-20〉 사용의도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16
〈표 4-21〉 사용 용이성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18
〈표 4-22〉 세원관리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19
〈표 4-23〉 세무관리 특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0
〈표 4-24〉 CEO·임원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1
〈표 4-25〉 직원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2
〈표 4-26〉 내부 환경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4
〈표 4-27〉 사용의도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5
〈표 4-28〉 사용 용이성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6
〈표 4-29〉 세원관리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7
〈표 4-30〉 세무관리 특성이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29
〈표 4-31〉 사용자 만족도가 기업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130
〈표 4-32〉 가설검증 결과의 정리 131
〈표 4-33〉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1) 133
〈표 4-34〉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2) 135
〈표 4-35〉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3) 136
〈표 4-36〉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4) 138
〈표 4-37〉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1) 139
〈표 4-38〉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2) 141
〈표 4-39〉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3) 142
〈표 4-40〉 기업 투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4) 143
[그림 1-1] 연구흐름도 25
[그림 2-1]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개념도 35
[그림 2-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업무처리 흐름 45
[그림 3-1] 연구모형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