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Incoterms의 발전과정 10
1. 1936년 Incoterms 10
2. 1953년 Incoterms 11
3. 1967년 Supplement(몬트리올규칙)와 1976년의 Supplement 12
4. 1980년 Incoterms 13
5. 1990년 Incoterms 13
6. 2000년 Incoterms 14
7. 2010년 Incoterms 14
(1) 정형거래조건의 축소 15
(2)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15
(3)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16
(4)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 부여 16
(5) 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16
(6)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17
(7) 연속매매와 관련된 규정 도입 17
제3장 복합운송에 관련된 정형거래조건의 등장과 변천 19
제1절 복합운송의 등장 19
제2절 복합운송에 관련된 정형거래조건의 발전 23
1. 복합운송에 이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등장 23
2. 1990년, 2000년 Incoterms상의 복합운송조건의 개요 27
제4장 2010년 Incoterms상의 복합운송조건 29
제1절 2010년 Incoterms상의 복합운송조건의 개요 29
1.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30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32
3.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34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36
5.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39
6.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조건) 40
7.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41
제2절 2010년 Incoterms 복합운송조건에서 당사자의 의무 43
1. 매매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물품과 대금의 교환) 43
2. 수출입허가의 취득 및 통관절차의 수행 43
3.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대한 의무 45
4.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 52
5. 위험의 이전 54
6. 비용의 배분 56
7.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60
8. 인도서류 62
9. 점검·포장·화인·물품검사 65
10. 협조의무와 비용의 부담 66
제5장 요약 및 결론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3
〈표 1〉 Incoterms의 변천 18
〈표 2〉 「Incoterms, 1980」 정형거래조건과 3자 약어 26
〈표 3〉 수출입허가취득,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수행의무자 45
〈표 4〉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46
〈표 5〉 물품의 인도 및 수령 의무 52
〈표 6〉 위험이전시기 55
〈표 7〉 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의무자 58
〈표 8〉 매수인의 추가비용부담 60
〈표 9〉 매도인의 통지의무 61
〈표 10〉 매수인의 통지의무 62
〈표 1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인도서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