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3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1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4
제2절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5
1. 미국 16
2. 영국 17
3. 독일 19
4. 일본 19
5. 시사점 20
제3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운영 22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2
1. 지방교부세 22
2. 국고보조금 25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2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28
2. 자치단체별 재정비교 32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38
1. 지방교부세 39
2. 국고보조금 55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0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68
1. 지방교부세 68
2. 국고보조금 70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3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77
1. 지방교부세 77
2. 국고보조금 79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1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8
〈표 3-1〉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23
〈표 3-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8
〈표 3-3〉 회계별 예산규모 변동추이 29
〈표 3-4〉 단체별 예산규모 30
〈표 3-5〉 지방예산 중 국가 의존 비율 31
〈표 3-6〉 연도별·세입재원별 예산규모 31
〈표 3-7〉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단체별 규모 33
〈표 3-8〉 재정자립도의 분포현황 34
〈표 3-9〉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 35
〈표 3-10〉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36
〈표 3-11〉 재정자주도 시·도별 현황 37
〈표 3-12〉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38
〈표 3-13〉 2012 국세 세입예산 규모 40
〈표 3-14〉 2012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41
〈표 3-15〉 201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48
〈표 3-16〉 2012 보통교부세 산정 및 배정내역 49
〈표 3-17〉 특별교부세 배분비율 및 교부기준 50
〈표 3-18〉 2012년도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51
〈표 3-19〉 부처별 비경상적수요 대상사업 및 산정액 53
〈표 3-20〉 경상적수요 산정항목 53
〈표 3-21〉 산정항목별 분권교부세 배정내역 54
〈표 3-22〉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규모 및 비중 변화 59
〈표 3-2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정과 세입·세출 구성 60
〈표 3-24〉 2010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 현황 61
〈표 3-25〉 2011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63
〈표 3-26〉 2011년도 부처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64
〈표 4-1〉 연도별 지방이전 예산안 현황 68
〈표 4-2〉 중앙 대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추이(당초 순계기준) 69
〈표 4-3〉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예산 추이 70
〈표 4-4〉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추이 71
〈표 4-5〉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및 기준 72
〈표 4-6〉 2010년 차등보조율 적용 지자체 수 72
〈표 4-7〉 기초자치단체 재정자주도 분포 현황 73
〈표 4-8〉 2011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안 현황 75
〈그림 3-1〉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43
〈그림 3-2〉 분권교부세 산정절차 52
〈그림 3-3〉 시·도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5
〈그림 3-4〉 시·군·구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지역개발계정) 66
〈그림 4-1〉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절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