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환경행정의 기초이론 21
제1절 환경행정의 개념 22
1. 환경행정의 영역 24
2. 환경문제의 특성 26
3. 환경행정의 특성과 기능 27
제2절 환경권과 환경법 31
1. 환경권의 개념 31
2. 환경법의 기본원칙 36
3. 국제환경협약 38
제3절 환경행정 여건의 변화 45
1. 환경행정 여건의 변화 46
2. 새로운 행정 개념의 대두 49
3. 환경행정의 목표 52
제3장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6
제1절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56
1. 심의·조정기관 56
2. 중앙환경행정기관 60
3. 중앙부처의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67
제2절 지역 환경행정 조직과 기능 74
1.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75
2.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조직 76
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조직의 기능 80
제3절 환경행정지원 조직과 기능 82
1. 환경분쟁조정기관 83
2. 교육 및 연구지원기관 87
제4장 선진국의 환경행정조직과 기능 94
제1절 미국의 환경행정 94
1. 환경정책 95
2. 연방 환경행정 96
3. 지역 환경행정 104
4. 미국 환경행정의 시사점 113
제2절 EU의 환경행정조직과 기능 114
1. EU의 환경보호원칙 114
2. 영국의 환경행정 117
3. 독일의 환경행정 125
4. EU 환경행정의 시사점 129
제3절 일본의 환경행정 130
1. 환경정책 130
2. 중앙 환경행정 131
3. 지방 환경행정 134
4. 일본 환경행정의 시사점 140
제5장 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제1절 환경행정의 문제점 141
1. 중앙 환경행정의 문제점 142
2. 지방 환경행정의 문제점 146
제2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검토 사항 148
1. 환경행정의 목표 149
2. 환경행정에서 고려 사항 151
3. 환경행정기관의 통합·조정 가능성 154
제3절 협력체계 구축방안 159
1. 환경행정기관의 협의·조정 기능 재정비 160
2. 민간과의 협력 164
3. 법제의 정비 165
제6장 결론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81
〈표 3-1〉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업무 담당현황 67
〈표 4-1〉 미국의 환경행정기구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