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인간에게 생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환경과 자연환경은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더 나아가 생존권 그 자체를 향유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욕구는 환경문제로 이어져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안정성을 넘어 쾌적한 환경의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0년 중앙행정기관인 환경청을 발족하였으며, 1990년에는 환경처로, 1994년에는 환경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여러 중앙부처에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환경부가 이러한 환경행정 업무를 통합·조정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미약하여 일관된 환경보전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1990년대 이후 환경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정부부처의 정책들은 조정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환경행정기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정지표를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발전"을 뜻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뜻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환경행정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체계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논문은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목표를 알아보아야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행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 환경법 그리고 국제환경조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환경행정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환경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행정과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행정기관의 기능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행정조직의 개편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과 조정이라는 협력체계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맺었다.
환경행정이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환경행정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토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통합과 조정은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협의와 조정을 전제로 환경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국토개발계획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여 시민사회가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