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1
제2장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 24
제1절 로컬 거버넌스의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방향 24
1.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전개 24
2. 로컬 거버넌스의 기능적 특성 34
3. 로컬 거버넌스의 선행연구와 방향 37
제2절 로컬 거버넌스와 시민교육의 상관성 45
1. 시민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45
2.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의 상관성 51
3.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 58
제3장 로컬 거버넌스의 협력실태 분석과 참여의 유용성 63
제1절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사례분석 63
1.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지방자치 63
2. 지방자치의 왜곡 현상과 참여 66
3. 법규와 시민의사의 측면 72
4. 시민의 청구권 참여의 측면 79
5. 제도 운영의 측면 81
제2절 공공갈등과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사례분석 91
1. 로컬 거버넌스와 공공갈등관리 91
2. 시민단체 주도의 거버넌스와 갈등관리: 시화호 개발 95
3. 지역주민 주도의 거버넌스와 갈등관리: 대포천 수질개선 97
4. 시민배심원제의 제3자 거버넌스와 갈등관리: 울산 북구 101
제3절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서 참여의 유용성과 시민교육 103
1. 문제해결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 103
2. 협력적 시민참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 106
3. 시민참여의 촉진 기제로서 시민교육 108
제4장 시민교육의 실태분석과 참여의 강화문제 114
제1절 시민교육 현황과 실태분석 114
1. 일반 현황 분석 114
2. 양적 교육 118
3. 일방향 교육 122
제2절 대학위탁교육의 실태분석과 실행의 문제점 검토 126
1. 위탁교육의 선정과정 및 품질의 측면 126
2. 교육의 피드백 측면 131
3. 목표지향성의 측면 134
제3절 참여강화로서 사회교육과 시민대학의 모델분석 137
1.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운용 137
2. 일본 가와사키 시의 사회교육 사례분석 144
3. 덴마크 시민대학의 사례분석 150
4. 협력과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153
제5장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159
제1절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 159
1. 민주적 시민참여의 확장 159
2. 지방정부의 역할 164
3.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 166
4. 로컬 거버넌스에서 참여와 심의성 증진방향 172
제2절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의 정책방향 184
1.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84
2.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87
제3절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191
1. 시민교육 활성화 모델 191
2.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199
제6장 결론 204
참고문헌 208
Abstract 224
〈표1〉 서울시 지자체 지방의원의 보수총액 순위와 재정자립도 순위 74
〈표2〉 주민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비교 76
〈표3〉 주민의견, 심의위원회, 의회 결정비교 76
〈표4〉 주민의견수렴, 설명회나 공청회 실시여부 77
〈표5〉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여부 77
〈표6〉 주민설문조사 방법 77
〈표7〉 주민설문조사 표본 추출방법 78
〈표8〉 2008년 의정비지급액 인상내역 79
〈표9〉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82
〈표10〉 성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84
〈표11〉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 년 수 제한여부 86
〈표1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86
〈표13〉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방법 87
〈표14〉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87
〈표15〉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88
〈표16〉 교육 참가자 모집 홍보방법 115
〈표17〉 동일교육 중복 참가 제한여부 116
〈표18〉 향후 동일교육 중복참가 제한 필요성 116
〈표19〉 시민교육 운영주체 117
〈표20〉 시민교육 참가비 117
〈표21〉 시민교육 참가비 지원현황 118
〈표22〉 아카데미 세부교육 프로그램 119
〈표23〉 고위정책과정 세부교육 프로그램 120
〈표24〉 교양대학 세부교육 프로그램 121
〈표25〉 시민교육 기간 123
〈표26〉 한 회기 당 시민교육 참여 인원 123
〈표27〉 시민교육 강의 방법 124
〈표28〉 교육 횟수와 교육 참가비 128
〈표29〉 시민교육예산과 교육 횟수, 참가자 부담액 128
〈표30〉 고위정책과정 교육 횟수와 세부교육 프로그램 129
〈표31〉 아카데미 교육 횟수와 세부교육 프로그램 130
〈표32〉 교육수료 후 평가여부1 133
〈표33〉 교육수료 후 평가여부2 133
〈표34〉 교육수료 후 평가여부3 133
〈표35〉 교육수료 후 참여 활동 독려 실시여부 135
〈표36〉 교육수료 후 참여 활동 기여여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