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사회가 민주정치 토대로서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식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참여역량이 제고된 '양질의 시민참여'가 요구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역량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민교육의 실시는 민주적 참여역량 강화로 인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져 지역자치실현이라는 공간으로 변화했을 때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민주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발전과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와 자치는 시민의 참여역량에서 비롯되며 이는 시민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민주주의의 발현에 필요한,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의 유용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단순히 거버넌스의 국지적 적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적 연습과 훈련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발전이라는 전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민이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능력을 고양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방안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의 참여역량강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시민참여를 진작하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에 대한 로컬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여 나아갈 발전적 방향을 천작해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더불어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위에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의 유용성을 연구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여 선행연구와 연구방향을 분석하고, 로컬 거버넌스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의 상관성,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제3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왜곡되고 있는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실태분석,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을 통해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협력실태와 참여의 유용성과 시민교육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시민교육의 실태분석과 일본의 사회교육과 덴마크의 시민대학 사례분석으로 시민교육과 참여강화로서의 모델분석을 통해 적용하는 방안모색과 참여의 강화문제를 고찰한다.
제5장은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확장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의 시민단체역할과 참여와 심의성 증진을 위한 심의민주주의와 추첨민주주의를 살펴보면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시민교육활성화모델로 공동체지성이 발현되는 시민교육센터운영과 이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교육활성화 방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양질의 시민을 양성하는데 공헌하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가 발전된다는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의 유용성 연구가 지방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체제, 참여민주주의의 토대에 매우 필요함을 입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