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선행연구 16
1. 의료법인의 세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16
2. 지방세 감면에 관한 선행연구 1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법적 성격 18
1. 비영리법인의 개념 18
2. 설립 근거법에 따른 개념 21
제3절 비영리법인의 과세이론 25
1.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25
2. 과세의 이론적 근거 27
제4절 비영리의료법인의 법령체계 28
1. 의료기관의 개념 및 종류 28
2. 설립 유형별 법령체계 31
제3장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제도 38
제1절 비영리의료법인의 감면제도 개관 38
1. 연혁 38
2.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제도 42
제2절 외국의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50
1. 미국 50
2. 일본 53
3. 시사점 57
제4장 비영리의료법인의 지방세 감면 현황 및 경영실태 59
제1절 지방세 감면 운용 실태 59
1. 지방세 감면 현황 59
2. 비영리의료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 현황 61
제2절 경영실태 63
1. 안전성 지표 63
2. 수익성 지표 64
3. 병원별 진료비 비교 65
제5장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66
제1절 감면수준 재검토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1. 감면의 만성화 및 기득권화 66
2. 영리의료기관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 66
3. 지출위주의 비영리법인과 동등한 과세취급 70
4. 새로운 감면수요 지원여력 감소 71
5.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조정방안 72
제2절 수익사업 범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94
1. 고유목적사업과 부대 수익사업 혼재 94
2. 비영리의료법인간 수익사업 범위 차별 95
3. 개선방안 95
제3절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감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98
1.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세목에 대한 감면 98
2. 정책지원 실효성이 미흡한 세목에 대한 감면 100
3. 감면 세목 축소방안 100
제6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ABSTRACT 109
〈표 2-1〉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법률 19
〈표 2-2〉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 30
〈표 2-3〉 설립형태별 의료기관 현황 32
〈표 3-1〉 비영리사업자 개정 연혁 39
〈표 3-2〉 비영리의료법인 감면 관련 지방세 체계 변동 41
〈표 3-3〉 설립 체별 감면 제도 42
〈표 3-4〉 A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유형 47
〈표 3-5〉 법인종류별 법인 수 54
〈표 3-6〉 법인종류별 법인세율 55
〈표 4-1〉 연도별 감면비율 추이 59
〈표 4-2〉 기능별 감면 현황 60
〈표 4-3〉 법인별 감면 현황 61
〈표 4-4〉 세목별 감면 현황 62
〈표 4-5〉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및 부채비율 63
〈표 4-6〉 병원별 안전성 지표 64
〈표 4-7〉 업종별 매출이익율 64
〈표 4-8〉 병원별 수익성 지표 65
〈표 4-9〉 병원별 1인당 진료비 비교 65
〈표 5-1〉 미국의 각 주별 병원의 '지역사회 편익' 관련 법률 비교 68
〈표 5-2〉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법인의 이익률 분석(2010년 기준) 74
〈표 5-3〉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법인의 당기순이익 분석 75
〈표 5-4〉 대학병원별 이익률 분석(2010년 회계기준) 77
〈표 5-5〉 대학병원별 당기순이익 분석(2010년 회계기준) 78
〈표 5-6〉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의료기관 이익률 분석(2010년 기준) 80
〈표 5-7〉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의료기관 당기순이익 분석 81
〈표 5-8〉 비영리의료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 현황 82
〈표 5-9〉 의료법인 이익률 t-검증·Wilcoxon 검증 결과 84
〈표 5-10〉 수도권 의료법인 이익률 t-검증·Wilcoxon 검증 결과 85
〈표 5-11〉 비수도권 의료법인 이익률 t-검증·Wilcoxon 검증 결과 86
〈표 5-12〉 대학병원 이익률 t-검증·Wilcoxon 검증 결과 87
〈표 5-13〉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이익률 t-검증·Wilcoxon 검증 결과 88
〈표 5-14〉 전체법인 이익률 t-검증·Wilcoxon 검증 결과 89
〈표 5-15〉 비영리의료법인 규모별 감면축소 비율 92
〈표 5-16〉 비영리의료법인별 감면축소 비율 93
〈표 5-17〉 대학부속병원 전출금 분석(2010년 기준) 97
〈그림 2-1〉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20
〈그림 2-2〉 비영리법인 분류 24
〈그림 5-1〉 비영리의료법인과 병원과의 관계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