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선행연구 14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16
1. 지방의회 지위 17
2. 지방의회의 역할 19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문제점 22
1. 지방의회의 권한 22
2. '약' 지방의회와 '강' 자치단체장의 문제점 26
제3장 외국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사례 28
제1절 미국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기능 28
1.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28
2. 지방의회의 보좌기능과 보수 29
제2절 일본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 37
1.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37
2. 지방의회의 보좌기능과 보수 41
제3절 프랑스 지방의회의 정책보좌 기능 43
1.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43
2. 지방의회의 보좌기능과 보수 45
제4절 시사점 45
제4장 서울시의회의 정책보좌기능 48
제1절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48
1. 서울시의회의 권한 48
2. 정책적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현황 49
3.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애로점 63
제2절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기구별 현황 및 한계 65
1. 서울시의회 사무기구 66
2.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제도 70
3. 서울시의회 의정조사원제도 75
4. 시사점 80
제3절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정책보좌기능 비교 81
1.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의 신분상의 비교 81
2.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사무기구 비교 83
3.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비교 86
제4절 지방의회의 의원 보좌관제 추진 현황 91
1. 서울시의회의 의원 보좌관제 추진 현황 91
2. 경기도의회의 의원 보좌관제 추진 현황 94
3. 국회의 지방의희 의원 보좌관제 추진 현황 97
제5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7
부록 112
Abstract 194
〈표 1〉 국가별 지방의원 1인당 인구 수 34
〈표 2〉 조례(안) 제안자별 발의건수 및 비율 52
〈표 3〉 역대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 처리결과 56
〈표 4〉 역대 서울시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57
〈표 5〉 역대 서울시 의회의 동의(승인)안 접수와 처리결과 58
〈표 6〉 역대 서울시 의회의 시정 질문을 통한 지적건수 60
〈표 7〉 역대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내용 62
〈표 8〉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원 67
〈표 9〉 단체장과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임명하는 사무직원 수 비교 68
〈표 10〉 의회사무처 공무원 수와 집행기관 공무원 수 비교 70
〈표 11〉 서울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주요 기능 71
〈표 12〉 서울시의회와 전국 주요 시·의회별 전문위원실 직급별 직원 현황 72
〈표 13〉 단체장과 사무기구의 장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현황 75
〈표 14〉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의 신분상 비교 82
〈표 15〉 국회와 서울시의회 보좌인원 비교 89
〈표 16〉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직급 현황 89
〈표 17〉 국회와 지방의회 사무직원 현황 90
〈표 18〉 시의회의원 보좌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
〈표 19〉 시·도의회의원 보조직원 1인 신설시 연도별 재정소요액 99
〈표 20〉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100
〈표 21〉 지방의회의원 보좌직원 신설시 예산소요 102
〈표 22〉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 방안 106
〈그림 1〉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