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고려연방제 대항논리로서의 '민족공동체론' 16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해 및 평화체제의 의미 16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해 16
2. 평화공존과 평화체제의 의미 20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개념과 특징 29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개념 29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문제점 32
제3절 역대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추진경과와 문제점 39
1. 역대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39
2. 통일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44
제3장 통일정책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개와 남북관계 분석 50
제1절 통일정책으로서 통일방안 변천 과정 50
제2절 통일정책 준비기/적대적 상호공존('90년 이전까지) 53
1. 1970년대 이전 정부 53
2. 박정희정부 : 선 평화 후 통일론(평화통일 3대원칙) 54
3.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56
4. '90년대까지의 통일정책 특징 59
제3절 통일정책 확립기 / 평화와 민족공동체('90년 ~'00년 까지) 60
1. 노태우 정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60
2.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62
3. 김대중 정부 : 햇볕정책 65
4. '90 ~ '00년대까지의 통일정책 특징 67
제4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협상기 / 민족공동체, 평화체제 협상단계('00년 이후 ~ 현재까지) 70
1.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정책 70
2. 이명박 정부 : 상생과 공영 73
3. '00년 이후 ~ 현재까지 통일정책 특징 76
제4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적 추진방향 79
제1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미와 특징 79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 및 단계별 추진방향 83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추진 83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추진방향 91
제3절 통일비용 논의현황 및 시사점 99
1. 통일비용 논의현황 및 추진과제 99
2. 통일비용 준비와 효율적 대비방향 104
제5장 결론 111
참고문헌 116
Abstract 125
〈표 1〉 역대정부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50
〈표 2〉 시대별, 정부별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 52
〈표 3〉 김대중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74
〈표 4〉 6.15공동선언, 2007남북정상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비교 77
〈표 5〉 통일비용 추산에 관한 기존 연구 103
〈표 6〉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비교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