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 추진의 환경과 우리의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과 안보체계에 대한 것을 분석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지간에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숙명적 과제이다. 남북한은 각각의 통일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남북한 당군 간에 통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사태로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건과 유사한 충격을 주었는바, 북한정세와 실체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북접근방법의 모색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기존 화해협력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점을 천명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대북정책에서 '통일 정책'의 재도입을 강조하는 가운데 200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제창 2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15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과 한반도의 '통일미래 비전'제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통일 비전은 문명사적 흐름과 지속가능 녹색성장 패러다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일류국가 도약 등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세'를 거론한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앞으로 남북관계는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하며,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포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제도장벽을 허물고 모든 한민족의 존엄성·자유·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한바 있다.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민족통일의 당위성 이외에도 북한의 체제불안정성 증가와 주민의식 변화로 체제 변화 등 새로운 정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북한의 구체제 견지, 수령체제 유지와 3대 권력세습, 공세적 대남정책, 핵무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선 비핵화, 후 통일", “선 평화정착, 후 통일", "선 화해 협력, 후 통일"등 전제의 타당성과 실현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향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한 단계적 통일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과 같이 예견치 못한 통일도 현실적인 통일경로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 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결국 분단 상황 하 에서는 북핵문제, 북한의 공세적 태도, 인도적 참사 등 북한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통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학계의 새로운 관심과 보완 필요성 문제제기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양한 명칭(포용정책, 평화와 번영정책, 비핵·개방·3000구상, 상생과 공영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이며, 이는 국가적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0년 말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개발되었고, 냉전 대치상황에서 남북간 대등한 관계에서 당국간 합의에 의한 통일을 유일한 통일경로로 상정하였고, 사회주의 체제 붕괴, 독일식 통일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등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논리로서 평가받았고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의 기본지침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20년이 경과한 현재 북한의 화해 협력거부, 핵무장과 구체제유지, 국제환경의 변화, 국민적 합의 미비 등으로 미완성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가와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과 구체제 고수, 체제불안정과 주민 이반현상, 통일거부와 화해협력에 비협조, 남북간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격차 등을 감안할 때, 화해협력과 남북 당국간 대등한 관계에서 일대일 합의를 통한 통일경로의 현실성이 의문시되는바, 남북간 '비대칭적'국력과 위상을 감안하여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