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합동성 관련 이론 14
1. 합동성의 개념 14
2. 합동성의 필요성 16
3. 합동성 강화 방안 17
제2절 상부지휘구조 이론 18
1. 상부지휘구조의 개념 18
2. 군사지휘체제의 유형 21
제3절 선행연구 29
제3장 상부지휘구조 변천 및 사례 분석 33
제1절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변천 33
1. 국방개혁의 변천과정 33
2. 군사지휘체제의 변천과정 35
3. 상부지휘구조의 변천과정 40
제2절 외국군의 상부지휘구조 분석 44
1. 합동군제 국가 44
2. 통합군제 국가 45
3. 외국군의 합동군제 및 통합군제 분석 46
제3절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분석 48
1. 현 상부지휘구조 분석 48
2. 국방개혁 307계획 분석 52
제4장 한반도의 전략환경 및 미래전장양상 분석 55
제1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 55
제2절 한반도의 안보 역학구도 및 위협평가 56
제3절 미래전장양상 67
제5장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선방안 77
제1절 상부지휘구조 발전방안 77
제2절 상부지휘구조 개선방안 78
제6장 결론 8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85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4
〔표 2-1〕 군정과 군령 비고 20
〔표 2-2〕 합참 내 장군 및 대령 정원('10. 2월 기준) 30
〔표 2-3〕 합동직위 수 현황 31
〔표 2-4〕 합동전문자격 보유 인원 현황 31
〔표 3-1〕 국가별 군제 46
〔표 3-2〕 합동군제 및 통합군제의 장단점 비교 47
〔표 4-1〕 역사적으로 본 외침현황 55
〔표 4-2〕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61
〔표 4-3〕 국가별 장기 경제성장 추세 전망 62
〔표 4-4〕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63
〔표 4-5〕 러시아의 주요 군사력 현황 64
〔표 4-6〕 최근 전쟁의 정밀유도무기 사용 비교 71
〔표 5-1〕 방안 비교 83
〔그림 2-1〕 3군 병립제 22
〔그림 2-2〕 합동군제 23
〔그림 2-3〕 통합군제 24
〔그림 2-4〕 단일군제 24
〔그림 2-5〕 비통제형 합참의장제 25
〔그림 2-6〕 통제형 합참의장제 26
〔그림 2-7〕 합동참모총장제 27
〔그림 2-8〕 단일참모총장제 27
〔그림 3-1〕 국방사령부의 군사체제(1945. 11.) 36
〔그림 3-2〕 국방경비대의 군사체제(1946. 6) 36
〔그림 3-3〕 창군 당시의 군사체제(1948. 12. 7) 37
〔그림 3-4〕 한국전쟁 발발당시의 군사체제(1950. 6. 30~7. 14) 39
〔그림 3-5〕 국군조직법의 군사체제(1963. 5. 20) 39
〔그림 3-6〕 한국군의 현 지휘구조 42
〔그림 3-7〕 국방개혁 307 계획의 개편(안) 44
〔그림 4-1〕 동북아지역의 3차원 안보 역학관계 58
〔그림 5-1〕 제1방안 80
〔그림 5-2〕 제2방안 81
〔그림 5-3〕 제3방안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