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과 산업간 콘텐츠와 콘텐츠 간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원천자원으로써 신뢰성 높은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비전(CYBER VISION 21)」을 통해 정부 서비스 온라인화와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졌으나, 구축된 양에 비해 정보의 활용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스마트폰 앱 등의 개발 붐으로 신뢰도 높은 공공정보의 활용 수요는 높아지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제도 및 활용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슈를 다 포괄하지 않고, 선행이슈 중 공공정보 제공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시 필요한 가격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공공기관 정보 중 공공교통정보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정보의 가격체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의 개념과 특성, 국내외 공공정보 서비스 제공 현황, 공공정보 유료 서비스 체계 등을 파악하여 공공 교통정보 서비스 유료화 체계 마련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교통정보의 사용료 결정 요인으로 비용중심가격, 수요자중심가격, 경쟁중심가격 등의 결정 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수요 중심 가격결정방법이 시기적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원가분석을 수행하여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소요 비용을 산출하였고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부분비용 회수 방식으로 사용료 적용 기준가를 도출하였다. 여기에 정보의 공공성을 반영한 수익자 부담비율과 유통 확산을 위한 사용료 단계별 적용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가격 체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