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낮은 출산율이다. 낮은 출산율은 여러 가지 연유에 기인하는 문제이겠으나 최근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국가 마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책적 접근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낮은 출산율과 관련하여서 취약한 육아지원체제가 실효적인 지원효과를 가지도록 정립하는 문제, 의료지원 체제에서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서 많은 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 특히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보험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구체적 방안들 중에는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민영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았으며 상황 따른 적절한 배합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태아보험의 실례를 통하여 건강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민영보험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