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사이버범죄의 의의 19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념 19
제2절 사이버범죄의 유형 21
I. 사이버테러형 사이버범죄 24
II. 일반 사이버범죄 27
제3절 사이버범죄의 특성 28
I. 익명성과 비대면성 28
II. 동시성 29
III. 시간적·공간적 무제한성 29
IV. 불가시성 29
V. 전문성과 기술성 30
VI. 국제성 30
제4절 사이버범죄의 실태 32
I. 사이버범죄의 현황 32
II. 사이버범죄의 사례 36
제3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 45
제1절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절차의 중요성 45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 절차 47
I.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응 절차 47
II. 전자증거의 수집 50
III. 정보통신망법상의 대응 절차 57
IV. 국제형사공조절차 60
제3절 외국의 입법례 63
I. 미국의 입법례 63
II. 유럽연합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 73
III. 요약 78
제4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의 문제점 82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응 절차의 문제점 84
I. 사이버범죄와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 84
II. 정보통신 자료 전송 구조와 수사 절차의 문제 86
III. 전자우편 수사의 문제점 89
IV. 회원제정보서비스 수사의 문제 94
제2절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97
I. 문제의 소재 97
II.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 98
III.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104
IV. 네트워크에 저장된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113
제3절 정보통신망법상 대응조치와 형사절차의 이원화 116
I. 긴급대응조치와 증거 수집의 문제 117
II. 침해사고 원인 분석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부재 118
제4절 국제형사공조의 문제점 120
제5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개선방안 122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적 개선 124
I. 통신제한조치 개선 방안 124
II. 통신사실 확인자료 개선 방안 130
제2절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 마련 132
제3절 정보통신망법상의 대응 절차 개선방안 137
제4절 새로운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 도입 140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6
〈표 1〉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33
〈표 2〉 유형별 사이버범죄 검거 현황 34
〈표 3〉 통신제한조치 개정안 조문대비표 128
〈표 4〉 통신사실 확인자료 개정안 조문대비표 131
〈표 5〉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개정안 조문대비표 134
〈표 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139
〈그림 1〉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33
〈그림 2〉 유형별 사이버범죄 검거 현황 35
〈그림 3〉 패킷의 구조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