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1. 선행연구 현황 1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16
제2장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본 개념에 대한 고찰 18
제1절 비영리법인 18
1. 비영리법인의 개념 및 특성 18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상 정의 21
제2절 사립대학 25
1. 학교법인의 개념 및 특성 25
2. 사립대학의 회계제도 26
3. 사립대학의 재무보고제도 30
제3절 산학협력단 34
1.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및 특성 34
2. 산학협력단의 회계 36
제3장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과세체계상 주요내용 40
제1절 사립대학 과세체계 40
1. 법인세법 40
2. 부가가치세법 47
3. 상속세및증여세법 49
4. 지방세법 53
제2절 산학협력단 과세체계 55
1. 법인세법 55
2. 부가가치세법 56
제4장 각국의 과세체계 61
제1절 미국 61
1. 법인세법 6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3. 지방세법(local tax) 등 66
제2절 일본 66
1. 법인세법 66
2. 상속세법 69
3. 지방세법 등 69
제3절 독일 70
1. 법인세법 70
제4절 각국의 과세제도에 대한 상호비교 72
1. 법인세법 7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74
3. 소득세법 75
제5장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 과세체계 개선방안 76
제1절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건축용역(민간자본유치사업 포함)에 대한 영세율 적용 76
1. 현황 및 문제점 76
2. 개선방안 79
제2절 학생 복지·편의시설 위탁운영 수익사업 제외 및 부가가치세 면세 80
1. 현황 및 문제점 80
2. 개선방안 84
제3절 주식출연시 5% 이상 보유금지 문제점 개선 85
1. 현황 및 문제점 85
2. 개선방안 87
제4절 고유목적사업 부문 이자수익 수익사업 제외 88
1. 현황 및 문제점 88
2. 개선방안 90
제5절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용역 수익사업 제외 91
1. 현황 및 문제점 91
2. 개선방안 93
제6절 산학협력단의 교육운영수입 수익사업 제외 및 부가가치세 면세 93
1. 현황 및 문제점 93
2. 개선방안 95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 2-1〉 법인의 구분 19
〈표 2-2〉 법인의 유형 22
〈표 2-3〉 회계별 적용기준과 재무제표 종류 29
〈표 2-4〉 법적근거의 비교 37
〈표 2-5〉 회계범위의 비교 38
〈표 2-6〉 재무제표 범위의 비교 39
〈표 3-1〉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45
〈표 3-2〉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46
〈표 3-3〉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49
〈표 3-4〉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50
〈표 3-5〉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에 관한 지방세 정리 54
〈표 3-6〉 산학협력단의 법인세 관련 과세제도 현황 55
〈표 3-7〉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제도 현황 57
〈표 3-8〉 주요 산학협력단의 최근 3년간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현황 59
〈표 3-9〉 주요 산학협력단의 최근 3년간 설비자산사용료수익 현황 60
〈표 4-1〉 일본의 공익법인의 범위 67
〈표 4-2〉 주요국의 학교법인에 대한 법인세 요약 73
〈표 4-3〉 주요국의 학교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요약 74
〈표 4-4〉 주요국의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관련 공제 요약 75
〈표 5-1〉 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현황 78
〈표 5-2〉 비영리법인의 주식 취득(출연 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시 증여세법 정리 87
〈그림 2-1〉 법인의 종류 21
〈그림 2-2〉 학교법인 회계의 구분 28
〈그림 3-1〉 법인세신고 대상 수익사업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