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제2장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이론적 논의 10
제1절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의의 10
1. 지방행정구역의 개념 10
2.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12
제2절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논거 14
1. 공동사회성 14
2. 주민편의성 15
3. 행정능률성 16
제3절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이론 18
1. 도시적정규모 분석의 논리 18
2. 도시적정규모 이론의 적용과 한계 20
제3장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외국사례 27
제1절 미국 27
제2절 영국 28
제3절 프랑스 30
제4절 독일 32
제5절 일본 35
제4장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향 38
제1절 국내 동향 38
1. 국회에서의 논의 38
2. 중앙정부의 입장 44
3.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53
4. 시민단체의 입장 58
제2절 행정구역개편의 개편 방향 60
1 도와 시·군간의 기능 조정 60
2. 행정구역 조정 62
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참여의 확대 63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8
ABSTRACT 75
〈표 3-1〉 일본의 광역 및 기초자치구역의 합병 35
〈표 4-1〉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회의원별 대표발의 법안의 비교 39
〈표 4-2〉 행정 재정 분야 지원 내역(도농복합과의 비교) 44
〈표 4-3〉 시·군 통합기준 도출 48
〈표 4-4〉 자치구 통합기준 도출 52
〈그림 3-1〉 각국의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