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연구 방법 7
II. 공립예술단체 단원의 보수 및 복지 현황 9
1. 공립예술단체 단원의 신분과 처우의 문제 9
2. 공립예술단체 단원의 보수 및 복지제도의 현황 14
1) 경상북도립국악단 14
2) 대구광역시립예술단 17
3)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연주단 22
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26
5) 부산광역시립예술단 31
3. 보수 및 복지제도의 비교 34
1) 보수의 비교 34
2) 공무원과 공립예술단체의 후생복지제도 비교 41
III. 공립예술단체 단원의 보수 및 복지에 관한 설문조사 43
1. 조사의 대상과 의의 44
2. 조사내용과 조사결과 44
IV. 공립예술단체 단원의 보수 및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55
1. 공립예술단체의 보수제도의 특징 56
2. 지역 공립예술단체의 보수 및 복지제도의 문제점 59
1) 보수제도의 문제점 59
2) 복지제도의 문제점 66
V. 공립예술단체 단원의 보수 및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69
1.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거 69
1)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69
2)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 71
3) 유연근무제도의 적용 73
2. 직업예술인에 대한 시각의 개선 75
3. 보수 및 복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제언 77
1) 보수제도의 개선에 대한 제언 77
2) 복지제도의 개선에 대한 제언 81
VI. 결론 83
【참고문헌】 87
Abstract 89
부록 93
【부록 1】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93
【부록 2】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96
【부록 3】 경상북도립예술단복무규정 98
【부록 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108
【부록 5】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114
【부록 6】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 규정 119
【부록 7】 【설문지】 131
요약 135
〈표 1〉 경북도립 보수 및 수당 체계 14
〈표 2〉 경북도립 후생복지제도 16
〈표 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단원의 보수 및 수당 체계 18
〈표 4〉 대구시립예술단 예능 및 공연수당 지급표(제8조제4항 관련) 19
〈표 5〉 대구시립 후생복지제도 20
〈표 6〉 대전시립 보수 및 수당 체계 22
〈표 7〉 대전시립의 후생복지제도 24
〈표 8〉 인천시립 보수 및 수당체계 26
〈표 9〉 인천시립 직책수당 월 지급기준표 28
〈표 10〉 인천시립 후생복지제도 29
〈표 11〉 부산시립 보수 및 수당체계 31
〈표 12〉 부산시립 후생복지제도 33
〈표 13〉 보수 비교표(초임) 36
〈표 14〉 보수 비교표-5년차(배우자 1인, 자녀 1인) 37
〈표 15〉 보수 비교표-10년차(배우자 1인, 자녀 1인) 38
〈표 16〉 보수 비교표-15년차(배우자 1인, 자녀 1인) 39
〈표 17〉 보수 비교표-20년차(배우자 1, 자녀 1인) 40
〈표 18〉 공무원과 공립예술단체의 후생복지제도 비교표 41
〈표 19〉 공무원 휴직의 종류와 효과 42
〈표 20〉 설문 문항1 45
〈표 21〉 설문 문항2 46
〈표 22〉 설문 문항3 46
〈표 23〉 설문 문항4 47
〈표 24〉 설문 문항5 47
〈표 25〉 설문 문항6 48
〈표 26〉 설문 문항7 49
〈표 27〉 설문 문항8 49
〈표 28〉 설문 문항9 50
〈표 29〉 설문 문항10 51
〈표 30〉 설문 문항11 52
〈표 31〉 설문 문항12 52
〈표 32〉 설문 문항13 53
〈표 33〉 설문 문항14 54
〈표 34〉 설문 문항15 54
〈표 35〉 설문 문항16 55
〈표 36〉공무원과 동일한 조건의 보수 및 수당 항목 56
〈표 37〉 공무원과 항목은 같으나 조건은 다른 보수 및 수당 항목 57
〈표 38〉 예술단체의 독자적인 본봉 및 수당항목들 58
〈표 39〉 공무원과 예술단을 기준으로 본 비교표 I 60
〈표 40〉 공무원과 예술단을 기준으로 본 비교표 II 60
〈표 41〉 초임보수 대비 20년차의 보수 증가율 62
〈표 42〉 경북도립 단원간 수당의 비교 63
〈표 43〉 대구시립의 본봉제도 64
〈표 44〉 예술단 예능수당 65
〈표 45〉 2010년 대학교 계열별 등록금 현황 71
〈표 46〉 대학교 계열별 등록금 현황 비교 72
〈표 47〉예술단체별 근무시간 74
〈표 48〉 공무원 보수 대비 공립예술단 평균 보수 대비 민간기업의 보수 비율 76
〈표 49〉 예술단의 전체정원대비 등급별 단원구성 비율 80
【별표 1】 단원등의 종류와 정원 104
【별표 2】 봉급지급표 104
【별표 3】 직책수당 105
【별표 4】 예능수당 105
【별표 5】 장려수당 105
【별표 6】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지급표 106
【별표 7】 연주수당 106
【별표 8】 경력환산기준표 106
【별표 9】 여비지급기준표 107
[별표 1] 시립예술단구성(제3조관련) 124
[별표 2] 상임단원봉급표(제8조제2항제1호 관련) 127
[별표 3] 겸임수당 월지급표(제8조제3항 관련) 127
[별표 4] 예능 및 공연수당지급표(제8조제4항 관련) 128
[별표 5] 직무수당 지급표(제8조제5항 관련) 129
[별표 6] 학력·직위별 초임호봉획정 기준표(제10조 관련) 129
[별표 7] 신규단원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제10조 관련) 130
〈그림 1〉 공무원과 공립예술단체 보수의 비교 그래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