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4
I. 연구범위 14
II. 연구방법 14
제2장 증여세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16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16
I. 증여세에 대한 일반적 고찰 16
II. 민법상 증여개념에 관한 고찰 21
제2절 세법상 증여개념에 관한 고찰 21
I. 세법상 증여개념 22
II.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23
III. 증여의제규정 26
제3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요 29
I. 완전포괄주의의 개념 29
II. 완전포괄주의의 도입배경 및 입법취지 30
III.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찬반론 33
IV. 완전포괄주의하의 증여규정 36
V. 완전포괄주의 시행 하의 세수효과 분석 51
제3장 주요국의 증여세제 52
제1절 미국 52
I. 개요 52
II. 과세대상 53
III. 과세체계 및 증여세 세율 56
IV. 과세시기와 증여가액의 평가방식 57
V. 신고 및 납부 58
VI.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59
제2절 일본 61
I. 개요 61
II. 과세대상 62
III. 과세체계 및 증여세 세율 63
IV. 과세시기와 증여가액의 평가방식 65
V. 증여세 특례 66
VI.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6
제3절 독일 67
I. 개요 67
II. 과세대상 68
III. 과세등급 및 세율 70
IV. 과세시기와 증여가액의 평가방식 71
V. 상속·증여세의 세수 비중 72
VI. 상속세 및 증여세의 통합시스템 73
VII.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73
제4절 시사점 74
제4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
제1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반 76
I. 조세법률주의와의 상충문제 76
II. 조세행정에 관한 문제 84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관련 개별조항 86
I. 연속거래의 증여간주 86
II. 주식, 합병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92
III.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재산 평가제도 98
IV.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108
V.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118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7
ABSTRACT 132
〈표1〉 연도별 상속·증여세 세수실적 51
〈표2〉 증여세의 과세가격 등급별 세율 및 공제액 64
〈표3〉 독일의 상속·증여세율 71
〈표4〉 독일의 상속·증여세의 세수 및 비중 72
〈그림1〉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