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공정한 경쟁, 부의 편중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 형평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증여로 인하여 불균등한 상태가 발생한다면 구성원들 간의 정당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통합을 이루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다른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에 재산의 무상이전에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증여세는 과거 열거주의와, 제한적 포괄주의, 유형적 포괄주의를 거쳐 현재의 완전포괄주의의 과세방법을 이루고 있다. 2003. 12. 30. 도입된 현재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란, 법률에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법에 명백한 과세 규정이 없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한 과세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법은 첫째, 조세평등주의를 위하여, 둘째, 변칙증여 유형에 대처하고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하여, 셋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 차단되고 과세의 공평성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지만, 시행된 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와의 상충, 연속거래 증여간주 문제, 주식·합병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재산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끊임없는 위헌논란과 더불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정리해 본 후, 다른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관해 알아본 후, 완전포괄주의 적용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